12월 10일부터 호주에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16세 미만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률이 시행되어 정부가 금지 대상으로 지정한 플랫폼은 16세 미만 사용자 계정을 무효화할 걸 요구받게 됐다. 그 대상에 포함된 소셜 게시판 사이트 레딧(Reddit)이 헌법에서 정한 정치적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며 호주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에서는 2024년 온라인 안전성 개정 법안 그러니까 SNS 최저 연령 법안이 성립되어 12월부터 시행됐으며 정부가 지정한 플랫폼 운영자는 16세 미만 사용자 계정 무효화를 요구받는다.
대상 플랫폼인 레딧은 해당 계정 무효화 조치는 시행하면서도 이 법률은 호주 헌법에서 정한 정치적 언론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며 고등법원에 제소했다.
레딧은 컴플라이언스를 회피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라고 설명하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공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SNS 최저 연령 법은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와 정치적 표현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소송을 접수한 호주 정부는 자신들은 플랫폼이 아니라 부모와 아이 편이라며 호주 청소년이 온라인상에서 위해를 입는 걸 방지하기 위해 단호히 맞서겠다고 논평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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