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은 브라질 규제 당국과의 독점금지법 관련 합의에 따라 2026년부터 브라질 사용자를 위해 사이드로딩 및 외부 결제 링크를 허용할 예정이다.
2022년 남미 전자상거래 대기업 메르카도 리브레(Mercado Libre)는 앱 배포 제한이나 외부 결제 시스템 사용 금지를 포함한 애플 규제에 불복해 브라질 경쟁 감시 기관인 경제보호행정위원회(CADE)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후 메르카도 리브레는 애플과 법정 공방을 벌여왔는데 CADE는 2025년 중반 애플에 대해 브라질에서 서드파티 앱스토어 배포와 외부 결제 링크를 허용할 걸 의무화하는 잠정 조치를 지지했다.
애플은 브라질에서 서드파티 앱 배포 채널을 허용하고 개발자가 외부 결제 옵션에 링크하는 것을 허용하며 서드파티 결제 방식을 애플 인앱 구매 시스템과 병행하여 제공하는 걸 허용해야 한다.
애플은 각국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일본·미국에서 서드파티 그러니까 대체 앱스토어 이용을 해금하고 있다. 브라질은 이에 이어지는 형태가 되는 것이다. 또 애플은 이런 옵션에 관한 사용자 대상 통지에 대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자 경험을 방해하는 통제 수단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의무화됐다.
애플은 문제 수정을 위해 최대 105일간 유예를 얻게 됐으며 위반 시에는 최고 1억 5,000만 헤알 벌금이 부과되고 행정 조사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애플은 CADE 측 규제 요구에 따르기 위해 자사는 브라질 iOS 앱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사항을 시행한다며 이런 변경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새로운 프라이버시와 보안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일부 위협에 대한 보호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젊은 사용자를 위한 중요한 안전 조치 유지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안전 조치가 모든 위험을 제거하는 건 아니지만 iOS가 브라질에서 이용 가능한 최고이자 가장 안전한 모바일 플랫폼으로 남을 수 있도록 기여한다며 자사는 앞으로도 사용자와 개발자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애플은 서드파티 앱스토어를 해금할 때 서드파티 앱스토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 주의사항 등을 사용자를 향해 경고하고 있다. 애플은 브라질 앱스토어에 도입할 새로운 요금 체계나 보호 조치에 대한 세부 사항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CADE로부터 직접 앱스토어 새로운 요금 체계에 관한 정보를 입수했으며 이를 보면 앱스토어에서의 인앱 구매는 25% 표준 또는 10% 특별 프로그램 수수료, 인앱 과금에 대해선 수수료 5%다. 또 앱스토어에서 앱을 구매했지만 스토어 외부로 리디렉션되는 경우에는 리디렉션에 정적 텍스트 그러니까 클릭할 수 있는 링크나 버튼이 없으면 요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앱 소유자가 버튼 또는 링크를 추가해 사용자를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결제하도록 유도한다면 15% 수수료가 부과된다. 또 서드파티 앱스토어에는 5% 핵심 기술료가 부과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