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신고 의도적 무시? 소송 당한 메타

토네이도 등 극단적 기상을 촬영한 영상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는 그룹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메타 측 대응이 불충분하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는 원고 그룹이 수백 건에 이르는 DMCA 삭제 통지를 전송했음에도 불구하고 메타가 이를 무시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네이도를 쫓아가 영상을 촬영하는 스톰체이서로 수상 경력이 있는 브랜든 클레멘트는 유튜브 채널과 공식 사이트(WxChasing) 외에도 페이스북 계정에서 콘텐츠를 무료 공개하고 있으며 각각 수십만 명에 이르는 팔로워와 시청자를 보유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해당 콘텐츠는 무관한 채널에 무단으로 복사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런 저작권 침해 중 심각한 피해를 동반하는 것 대부분이 페이스북에서 이뤄졌다고 한다. 그는 2022년 스톰체이서 동료가 촬영한 평가가 높은 영상을 조사한 결과 4만 4,000건 이상 복제본이 페이스북 상에서 발견됐다고 보고하고 있다.

클레멘트는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지 않는 메타에 대해 법적 조치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 경고가 발전해 2026년 1월에는 텍사스주 연방법원에 메타를 다양한 종류 저작권 침해로 소송하는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원고 측은 메타가 저작권 침해를 금지하는 규약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는 장기간에 걸쳐 수십만 건에 이르는 통지를 보내왔지만 규약에 준수한 DMCA 삭제 요청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메타는 다양한 부적절한 이유로 원고 작품에 대한 침해 사용자의 무단 사용을 삭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에는 메타가 무시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했다고 여겨지는 DMCA 요청 수백 건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또 메타는 DMCA 요청 외에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위해 콘텐츠 소유자가 권리를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지원 도구(Rights Manager)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를 상습적으로 행하는 계정이 팔로워 수백만 명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으로 인해 복제본 쪽이 권리자라는 잘못된 판정이 여러 번 이뤄졌고 원래의 권리자가 성급하게 기능을 악용했다며 지원 도구 사용을 차단당한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지원 도구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사기꾼이 악용해 원본 콘텐츠를 삭제한다고 협박하는 사례가 보도된 바 있다.

메타가 부정 신고를 고의로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장에서는 2025년 11월 보도한 유출 문서를 인용하고 있다. 이들 문서에서는 메타가 사내 예측으로 2024년 수익 중 10%가 사기나 금지 상품 광고에서 얻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추산했다고 한다. 소장에서는 이를 인용하며 소규모 계정 사기 행위는 8회 경고로 정지됐지만 메타에 높은 가치를 가져오는 계정은 500회 이상 경고를 받지 않으면 메타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며 메타가 의도적으로 저작권 침해 신고를 무시했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원고 측은 메타는 DMCA에 기반한 삭제 요건과 반복적으로 침해 행위를 하는 계정에 관한 자사의 지적재산 정책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높은 영향력과 기술 수준을 가진 기업에 있어 필수적인 법령 준수에 있어서의 중대한 과실을 나타낸다면서 메타가 자사 저작권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건 메타에 의한 사실상의 고의적 침해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소장에서는 구체적인 손해액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원고는 메타 측 책임을 플랫폼으로서의 관리 책임 뿐 아니라 저작권 직접 침해나 침해 방조 등 다양한 주장을 포함하고 있어 손해액은 수백만 달러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