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O, 해적판 사이트 결제 수익 차단 프로그램 공개

지식재산권 보호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유엔 전문기관인 세계지식재산기구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는 6월 열린 자문위원회에서 해적판 사이트가 이용하는 결제 서비스를 표적으로 한 WIPO 얼럿페이(WIPO AlertPay)라는 시스템 개발이 진행이라고 밝혔다.

세계지식재산기구는 2019년 회원국이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신고할 수 있는 광고 차단 리스트를 공개했다. 이 리스트는 광고주와 공유되며 광고주는 이를 활용해 수익이 해당 사이트로 흘러가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다. WIPO 얼럿(WIPO Alert)으로 불리는 이 시스템은 해적판 사이트 수입원을 차단하는 시도로서 오랫동안 운영되어 왔다.

6월 2일부터 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8회 집행 관련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WIPO 측 관계자는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접근 방식 다음 단계로 WIPO 얼럿페이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WIPO 얼럿페이는 권리 보유자와 마스터카드, 페이팔 등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 간 자발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운영된다. 권리 보유자는 해적판 사이트가 구독료나 VIP 접근권 등 결제에 자사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례를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에 신고할 수 있다. 권리 보유자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 도메인명이 시스템에 등록되기 전에 세계지식재산기구가 해당 정보의 완전성을 확인하고 이후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는 자체 이용 약관에 따라 해적판 서비스 의심 계정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한다.

해적판 사이트 운영이 확인되면 우선 권리 보유자가 사이트 소유자에게 통지한다. 3영업일이 지나도 응답이 없을 경우 세계지식재산기구가 개입해 2번째 통지를 발송한다. 이후 3영업일이 더 지나도 응답이 없으면 해당 사이트는 WIPO 얼럿페이 리스트에 추가되고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가 후속 처리를 담당한다.

WIPO 얼럿페이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수동 방식 시험 운영으로 실시됐으며 익명 권리 보유자 6명과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 2곳이 참여했다. 시험 기간 중 해적판 콘텐츠를 취급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35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17건 조치를 처리했고 문제로 표시된 사이트 71%가 폐쇄되거나 해당 상품이 삭제됐다. 모든 참가자가 시스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파일럿 운영은 유효하다고 판단했고 시스템을 확장할 준비가 갖춰졌다고 한다.

또 시험 운영에 따른 조사에서는 일부 사이트가 실제로는 마스터카드나 페이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에도 해당 로고를 표시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사이트가 신뢰성을 내세우기 위해 허위 표시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험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세계지식재산기구는 WIPO 얼럿페이의 최종 단계 작업에 착수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수개월에 걸쳐 수작업 워크플로를 자동화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해당 작업은 거의 완료 단계에 이르렀다고 한다. WIPO 얼럿페이는 이미 페이팔과 마스터카드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지원 제공업체를 더욱 늘려 대상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