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초등학생 AI 사용 금지 발표했다

생성 AI는 다양한 산업 분야와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가능성을 품고 있지만 AI에 지나치게 의존해 인간 기술과 학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는 6월 19일 기자회견에서 교육에 대한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초등학교에서의 AI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생성 AI는 교육 분야에서의 활용이 기대되고 있으며 아이 개개인의 이해도에 맞춘 개별 지도 도구를 개발하거나 AI를 활용해 채점 및 자료 작성을 지원해 교사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아이가 문제 해결이나 숙제 등을 생성 AI에 맡겨버려 학습이 저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영국에서 실시된 2026년 조사에서는 중학교 교사 중 66%가 음성 인식 기술 보급으로 아이가 철자를 외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 관련 능력이 저하됐다거나 학생은 사고력·창의성·문장력, 나아가 대화하는 방법과 같은 기본적인 기술을 잃어가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런 가운데 스퇴레 총리는 6월 19일 반기별 총괄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과 AI에 관한 문제를 언급했다. 스퇴레 총리는 노르웨이 아이가 대체로 좋은 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예전보다 오래 학교에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읽기·쓰기와 계산을 충분히 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르웨이 내 학습 성과는 2015년경부터 다른 나라보다 크게 하락했으며 2024년에는 정부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실에서 스마트폰 사용 금지를 제언했다. 이 같은 노력을 더 발전시켜 2026년 중으로 16세가 되는 해 1월 1일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

스퇴레 총리는 학교에서의 AI 이용에 관한 연령별 가이드라인을 수립 중이라는 사실도 발표했다. 스퇴레 총리는 AI 이용이 아이 교육에서 중요한 단계를 건너뛰게 할 위험을 높인다고 주장했다.

AI 사용에 관한 새 기준은 8월 하순 시작되는 새 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6~13세 아동은 원칙적으로 AI를 사용할 수 없다. 14~16세 아동은 교사 감독하에서만 생성 AI 도구를 사용할 수 있으며 17~19세 고교 단계에서는 AI를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 이후 교육과 취업에 대비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노르웨이에서는 1990년대부터 교실에 컴퓨터 도입이 시작됐고 2010년 이후에는 태블릿 단말기를 도입해 종이 교과서와 손글씨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왔다. 하지만 스퇴레 총리는 이 방침이 학생의 읽기·쓰기 능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자체가 학교에 종이 교재를 갖추도록 법제화하고 종이 매체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