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시장 칼시, 美 도박법 무효화 시도 기각됐다

각종 사건 결과를 예측해 베팅 대상으로 삼는 예측시장이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예측시장인 폴리마켓(Polymarket)과 칼시(Kalshi)는 도박과 예측시장이 별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스페인과 미국 미네소타주에서는 도박 규제법을 이유로 접속이 차단됐으며 애리조나주에서도 무허가 도박 사업 운영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마찬가지로 뉴욕주도 칼시에 대해 스포츠 관련 거래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칼시는 이 명령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을 담당한 뉴욕 남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이 칼시 측 소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측시장인 칼시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에 지정계약시장(DCM, Designated Contract Market)으로 등록되어 있다.

하지만 뉴욕주 도박 관련 규제를 담당하는 뉴욕주 게이밍위원회(New York State Gaming Commission)는 칼시가 주 도박법으로 규제하는 스포츠 관련 베팅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아 2025년 10월 칼시에 스포츠 관련 거래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뉴욕주 게이밍위원회는 칼시가 스포츠 관련 도박을 제공해 18~24세 청년층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칼시는 뉴욕 남부지구 연방지방법원에 뉴욕주 게이밍위원회 명령을 무효화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칼시는 자사가 제공하는 거래에 대해 도박이 아니라 스왑 거래라며 주가 아닌 CFTC가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왑 거래에 대해서는 CFTC에 배타적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만큼 이를 무시하고 주가 칼시를 규제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을 담당한 판사가 이 소를 기각했다. 이 판결에 대해 뉴욕주 캐시 호컬 주지사는 뉴욕주 도박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며 칼시는 도박법을 무시하려 했지만 재판에서 패소했다면서 앞으로도 모든 도박 플랫폼에 법률 준수를 요구해 나갈 것이며 여기에는 예측시장도 포함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판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의회는 DCM과 관련될 수 있는 모든 주 조치를 선점할 의도가 없었다며 오히려 상품거래법은 DCM에서의 스왑 거래 및 기타 금융상품 거래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 문제에 대해 주가 규제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뉴욕주 도박 규제법은 연방법과 모순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완하는 것이라고도 밝혔다.

다만 CFTC는 뉴욕주보다 예측시장에 대해 관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예측시장을 금지 또는 규제하는 법률을 무효화하기 위해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칼시와 폴리마켓은 모두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고문으로 영입해 규제에 대응하려 하고 있다.

한편 칼시는 제2순회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할 뜻을 통보한 상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