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논란 속 웹 스크래핑 약관 개정 무기한 연기했다

메타(Meta)가 웹 스크래핑 논란을 빚은 상업용 이용약관 개정을 무기한 미뤘다. 메타는 11월 5일 비즈니스 도움말 센터를 고쳐 이 사실을 알렸다.

메타는 2026년 10월 초 상업용 이용약관 개정을 예고했다. 새 약관대로라면 페이스북(Facebook)과 인스타그램(Instagram), 메신저(Messenger), 왓츠앱(WhatsApp)에 비즈니스 계정을 둔 기업과 유명인은 계정과 연결된 웹사이트를 메타가 크롤링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었다. 이용자 비판이 쏟아지자 메타는 AI 학습 관련 문구를 지우고 시행일을 늦추는 등 여러 차례 손을 봤다. 그러다 결국 개정 자체를 무기한 연기했다.

메타가 10월 초 예고한 약관에는 메타 서비스와 연결된 도메인과 URL에 관한 스크래핑 조항이 새로 들어갔다. 메타가 해당 도메인과 웹페이지, URL 콘텐츠를 자사 제품과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고 개발·개선·연구·학습하며 무결성을 유지하는 데 쓸 수 있다는 내용이다.

◇ 언론계 “AI 학습에 콘텐츠 통째로 쓰일 것“=기존 저널리즘과 디지털 저널리즘이 인터넷 시대에 적응하도록 돕는 공동 보도·연구 프로젝트 니먼랩(Nieman Lab)은 우려를 나타냈다. 거의 모든 언론사가 메타 비즈니스 계정을 하나 이상 갖고 있어 새 약관이 적용되면 메타가 콘텐츠를 수집해 자사 AI 제품 학습에 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 경고도 나왔다. 언론사 입장에서는 메타가 사이트 콘텐츠 전부로 AI를 학습시키고 경우에 따라 언론사와 경쟁하는 방식으로 콘텐츠 일부를 내보내도록 허락하는 셈이라는 것이다. 가장 넓게 해석하면 메타가 모든 콘텐츠를 담은 아카이브를 만들어 직접 또는 AI를 통해 원하는 대로 배포할 수 있다고 봤다.

메타는 크롤링 관련 문구가 그동안 광고용 생성형 AI 조항 등 여러 약관에 흩어져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한곳에 모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웹 크롤러를 쓰는 방식이 바뀌는 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메타는 10월 17일 약관을 다시 고쳐 해당 조항에서 학습(train)이라는 단어를 뺐다. 광고와 비즈니스 제품에 쓰려고 크롤링한다는 문구는 남겼다. 수집한 콘텐츠 용도를 광고와 비즈니스 제품으로 한정하고 AI 학습에는 쓰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 각국 당국·법원 잇따라 제동=규제 당국과 업계 움직임도 이어졌다.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10월 20일 새 약관을 협의하자는 공식 서한을 메타에 보냈다. 독일 주요 출판사 단체 2곳은 약관을 전면 재검토할 때까지 발효를 막아 달라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요청했다.

앤디 스톤(Andy Stone) 메타 홍보 담당 부사장은 10월 28일 엑스(X)에 “광고·비즈니스 약관 개정안에 대해 출판사로부터 의견을 받았다”며 “파트너사를 깊이 존중하며 업계 단체와 리더들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방침을 바꿀 계획은 없다”고 적었다.

새 약관은 원래 10월 30일 시행할 예정이었다. 메타는 10월 23일 시행일을 3주 늦춘 11월 20일로 바꿨다. 스톤 부사장은 협의가 11월 20일을 넘길 수 있고 그러면 시행을 미루겠다고도 밝혔다.

이후 노르웨이와 브라질 법원은 자국 언론사들이 낸 소송에서 해당 조항 발효를 막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영국 경쟁시장청은 메타가 출판사와 광고주에게 착취적인 조항을 강요해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들여다보는 공식 조사에 들어갔다.

결국 메타는 11월 5일 약관 미리보기 링크를 내리고 상업용 이용약관과 상품 카탈로그 이용약관, 셀프서비스 광고 이용약관, 광고 크리에이티브 생성형 AI 이용약관 개정이 11월 20일 시행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메타는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예고한 개정은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다. 개정이 멈춘 동안에는 기존 약관이 그대로 적용된다. 약관은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비즈니스 도움말 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고 크롤링 방식도 바뀌지 않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