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코로나 오정보 계정 정지 크리에이터에 복귀 기회

유튜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이나 선거 관련 정보에서 ‘오정보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계정이 정지된 크리에이터에게 복귀 기회를 부여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유튜브 측은 조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유튜브에 압력이 가해졌다고 증언했다.

2020년 팬데믹이 정점에 이르렀을 당시 유튜브는 의료에 관한 잘못된 정보 정책을 제정해 코로나19 음모론을 조장하는 콘텐츠를 차단했다. 이어 2021년에는 백신 관련 허위 정보 정책을 발표, 보건 당국이 승인한 백신을 위험하다거나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 콘텐츠 게시를 금지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계정이 영구 정지된 크리에이터도 다수 발생했다.

이런 정책은 주기적으로 재검토됐으며 2023년 이후 코로나19 관련 정책은 코로나19 영향이 완화됐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다만 독감이나 홍역 등 다른 감염병과 관련된 콘텐츠에는 여전히 의학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규제하는 유튜브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2025년 유튜브는 현 시점의 정책에는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크리에이터에게 유튜브 복귀 및 신규 채널 개설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미 철회된 정책에 따라 계정 정지를 당한 채널 및 일부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한 제한적 프로젝트라는 설명이다.

이 발표와 관련해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소속 변호사는 미 하원 법사위원회 짐 조던 위원장에게 제출한 진술서에서 기술적으로는 유튜브 정책을 위반하지 않은 특정 코로나19 관련 영상을 삭제하라는 압력을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받았다며 이는 정치적 분위기에 의해 강제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바이든 행정부를 포함해 어떤 정부도 유튜브의 콘텐츠 조정 방식에 개입하려 해서는 안 되며 이는 잘못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3월 조던 위원장은 알파벳에 소환장을 발부하고, 유튜브가 바이든 행정부 요청으로 콘텐츠를 삭제했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를 두고 공화당이 빅테크 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나온 조치라고 보도했다.

조던 위원장은 또 과거 메타가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압력을 받았다고 인정한 사례를 인용하며 이번 사안은 검열에 맞선 싸움에서 또 하나의 승리라고 주장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