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서 저작권 보호 콘텐츠‧AI 학습 사용료 지불 의무화 제도 제안

인도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된 콘텐츠로 AI를 학습하는 기업에 대해 요금을 청구한다는 제도가 제안됐다. 이 제도가 실현되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급속히 성장하는 시장 중 하나인 인도에서 오픈AI나 구글 같은 AI 기업 방침이 크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

12월 9일 인도 상공부 산업국내거래촉진국(DPIIT)이 AI 기업이 모델 트레이닝에 모든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권리보유단체로 구성된 새로운 징수기관에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하는 게 의무화될 예정. AI 기업이 지불한 사용료는 콘텐츠 크리에이터와 분배되는 구조다.

DPIIT는 이 제안이 실현되면 AI 기업 컴플라이언스 비용은 삭감되고 저작권 보유자인 콘텐츠 크리에이터는 상용 모델의 트레이닝에 콘텐츠가 이용되어도 적절한 보상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AI 트레이닝에 저작권으로 보호되어야 할 콘텐츠가 이용되고 있는 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오픈AI 샘 알트만 CEO는 상황 개선을 약속하기도 했다. AI 개발 선두주자인 오픈AI는 챗GPT가 저작권으로 보호된 서적을 학습 소재로 무단 사용하고 있다고도 소송을 당하고 있다.

보도에선 정책 입안자가 투명성 의무화나 페어유스의 경계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미국이나 EU와는 달리 인도는 강제적으로 콘텐츠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과 맞바꿔 AI 기업에 저작권으로 보호된 콘텐츠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한다는 지금까지 중 가장 개입주의적인 접근법 중 하나를 제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픈AI 알트만 CEO는 인도가 동사에게 미국에 이은 제2의 시장이며 최대 시장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말하고 있다. 새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위원회는 AI 기업이 인도인 크리에이터가 작성한 콘텐츠로부터 큰 수익을 얻고 있다며 AI 기업이 얻고 있는 수익 일부는 크리에이터에게 환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보상을 보증하는 이번에 제안한 것과 같은 균형 잡힌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도 주요 IT 기업이 가맹한 업계단체인 NASSCOM은 인도는 텍스트 마이닝과 데이터 마이닝에 관한 광범위한 예외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제도에 반대 입장임을 나타냈다. NASSCOM은 강제적인 라이선스 제도는 이노베이션을 둔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며 기업에 모든 트레이닝 데이터 사용료를 부담시키는 게 아니라 옵트아웃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산업과 관련된 비영리단체인 비즈니스・소프트웨어・얼라이언스는 라이선스 기반 제도를 피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AI 트레이닝 데이터에 관해 직접 라이선스나 법정 라이선스에만 의존하는 건 비현실적이며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인도 정부는 이 제안에 대해 공개 의견을 모집하고 있으며 기업 및 기타 관계자에게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 후 위원회가 피드백을 검토하고, 정부가 이 프레임워크를 채택하기 전에 최종 권고안을 정리할 예정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