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저작권 침해 대책 단체 “교과서 복사본 1권만 공유해도 소송”

복지 국가로 알려진 덴마크에서는 대학 등록금이 무료인 대신 교과서 가격 급등이 계속되고 있으며 전자 교과서를 사용하는 학생 중 절반이 해적판을 입수하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다. 덴마크 주요 해적판 대책 단체(Rights Alliance)는 교과서 불법 공유가 전혀 줄어들지 않는 상황을 받아들여 1권이라도 교과서 디지털 복사본을 공유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새로운 방침을 밝혔다.

단체 측이 2023년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덴마크 대학에 다니는 전자판 교과서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 중 절반은 최소 1권 이상 해적판 서적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고 한다. 이 수치는 교과서 저작권 침해를 단속하는 적극적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2020년부터 비교적 안정적이며 학생이 여전히 해적판 교과서를 입수하고 있는 실태가 드러났다.

덴마크 조사회사(Epinion)이 2025년 실시한 조사에서는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는 학생 중 최소 57%가 불법으로 입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25년 조사에서는 교과서 전문 또는 일부를 챗봇 AI에 업로드하는 것도 문제시하고 있다. 교과서를 챗봇 AI에 업로드하면 AI 모델에 교재를 학습시킨 뒤 교과서 내용이 챗봇 AI 답변으로 출력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교과서가 무제한 사용자에게 이용 가능하게 되지만 Epinion 조사에서는 학생 72%가 챗봇에 교과서를 업로드하는 게 불법 행위임을 몰랐다고 응답했다.

학생 대상 계몽 활동을 오랫동안 실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교과서 불법 공유가 줄어들지 않는 현실에 따라 단체 측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법적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방침을 밝혔다.

1월 29일 발표에 따르면 Rights Alliance는 2026년 2월부터 저작권법의 민사소송 규정에 근거해 디지털 교과서를 불법으로 공유한 학생을 제소하는 활동에 착수한다고 한다. 목적은 예방이지 처벌이 아니라고 한 뒤 개별 디지털 교과서 공유가 불법이라는 걸 명확히 보여줄 수 있도록 사례를 선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학생이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단체 측에 따르면 더 많은 책을 공유하는 학생일수록 발견되기 쉽거나 고액 벌금이 부과되는 등 위험이 높지만 공유한 권수가 적다고 해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건 아니며 1권이라도 불법 공유가 있으면 소송 대상이 된다고 한다.

단체 측 관계자는 오랫동안 대화와 정보 제공을 통해 학생에게 접근해왔지만 7년간 측정 결과에서는 그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며 여전히 절반 이상이 교과서를 불법으로 공유하는 현실에서는 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면서 사회 다른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법률 위반에는 상응하는 처벌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개인을 처벌하고 싶은 게 아니라 불법 정보 공유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걸 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문화적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다면서 당국과 사회가 법률과 규칙을 뒷받침해 학생이 이를 존중하고 준수할 동기가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