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예측 시장 내 스포츠 도박 금지 법안 제출

어떤 사건이든 베팅 대상으로 삼는 예측시장(Prediction Markets)에서 스포츠 도박 및 카지노 방식 게임 도박 취급을 금지하는 법안 예측시장은 도박법(Prediction Markets Are Gambling Act)을 상원의원 그룹이 제출했다.

예측시장은 도박법 법안은 공화당 유타주 존 커티스(John Curtis) 상원의원과 민주당 캘리포니아주 애덤 시프(Adam Schiff) 상원의원이 제출한 것. 커티스 의원은 법안에 대해 유타주에서는 너무 많은 젊은이가 원래라면 연방 규제 당국이 아닌 주의 관할 하에 놓여야 할 중독성 있는 스포츠 도박 및 카지노 방식 게임 도박에 노출되어 있다며 이번 초당파 법안은 규제 관할권을 명확히 하고 각 주가 스포츠 도박과 카지노 게임에 대한 권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번 법안은 각 주 권한을 존중하고 가족을 보호하며 투기적 금융상품을 원래 있어서는 안 될 장소에서 배제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시프 의원은 스포츠 결과 예측은 단지 명칭이 다를 뿐인 스포츠 도박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이런 결과 예측이 전 50개 주에서 제공되고 있는 건 주법·연방법 위반이며 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는 법을 집행하기는커녕 예측시장을 용인하고 확대를 부추기기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내 소비자 보호를 침해하고 원주민 주권을 침해하며 공적 수입을 창출하지 않는 허점을 없애기 위해 지금이야말로 의회가 개입해야 할 때라며 이런 불법 시장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스포츠 예측시장은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며 2026년 슈퍼볼 관련 거래 총액은 10억 달러에 달한다. 미국 내 주에 따라서는 스포츠 도박이 금지되어 있고 유타주에서는 모든 형태 도박이 금지되어 있지만 예측시장은 스포츠를 소재로 한 베팅도 유타주를 포함한 전 50개 주에서 제공하고 있다.

예측시장 대형 업체 칼시(Kalshi) 측 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경쟁을 억제하고 이용자를 국외에서 운영되는 예측시장으로 유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안 자체가 카지노 이권에 의해 동기부여된 것으로 소비자 보호보다 카지노의 독점 보호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