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클라우드플레어·시스코 주장, 佛 해적판 소송서 5연속 기각

저작권 침해 책임을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나 플랫폼에도 물을 것인지를 놓고 벌어진 논쟁에서 미국은 저작권 침해 혐의가 있는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침해 방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지난 3월 내렸다. 한편 프랑스는 가입자가 해적판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사이트 차단을 ISP에 의무화하는 게 보통이며 클라우드플레어·구글·시스코가 DNS 차단을 의무화한 법원 명령에 반발했지만 3월 말에는 항소 5건이 모두 기각되어 DNS 차단이 의무화됐다.

미국에서는 통신회사인 콕스 커뮤니케이션스(Cox Communications)가 저작권 침해를 반복하는 이용자를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고 해적행위에서 이익을 얻고 있다며 2018년 대형 음반사 그룹으로부터 제소 당했고 가입자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ISP에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공동 및 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어 10억 달러 손해배상이 명령됐다. ISP에 책임을 묻는 판결에 콕스 커뮤니케이션스가 이의를 제기했고 상소 결과 3월 26일 대법원은 콕스 커뮤니케이션스는 해적판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전미음반협회(RIAA)는 저작권법은 창작자와 시장을 유해한 저작권 침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며 비판했으며 일부 대법관은 ISP에 저작권 침해 중지를 의무화하는 조항(Safe Harbor)을 시대에 뒤떨어지게 하고 ISP가 자사 서비스 내에서 일어나는 해적행위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동기가 없어진다며 판결을 비판했다. 이처럼 저작권 침해나 아동 성인물법 위반 등 온라인 범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ISP나 플랫폼에 책임을 물을 것인지 여부는 의견이 나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가입자가 해적판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ISP에 사이트 차단을 의무화하는 기존 방식 사이트 차단 조치가 오랫동안 일반화되어 있다. 하지만 많은 해적판 이용자가 제3자 DNS 리졸버(DNS Resolver)를 이용해 사이트 차단을 회피했기 때문에 이 대책은 부분적인 효과만 가져왔다. 이에 축구와 럭비 방송권을 보유한 프랑스 유료 TV 채널인 카날플러스(Canal+)가 DNS 차단을 회피하는 허점을 막도록 법원에 요청했다. 파리 사법법원은 클라우드플레어·구글·시스코에 대해 자사 DNS 리졸버를 통해 해적판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적극적으로 차단할 걸 의무화했다.

프랑스 스포츠법 제L.333-10조에는 권리 보유자는 자신의 이용권에 대한 중대하고 반복적인 침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특정 해적 사이트에 대해 차단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적용 범위는 광범위하지만 DNS 리졸버에 대한 적용에 클라우드플레어·구글·시스코가 반발해 법원에 항소했다.

법원은 항소 5건을 모두 기각한 뒤 DNS 차단 조치는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며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3월 말 내려진 5번째 법원 명령에서 클라우드플레어와 시스코는 자사 서비스는 중립적이고 수동적인 기능만 제공하며 침해 행위 전송도 참여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자사 역할은 도메인명을 IP 주소로 변환한 뒤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시점에서 개입이 끝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주장은 법원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DNS 리졸버의 중립적이고 수동적인 성질은 L.333-10조와 전혀 무관하며 이 법률은 책임에 대해 규정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가 해적판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이며 DNS 리졸버는 분명히 그게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구글은 제3자 DNS 서비스를 통해 해적판 사이트를 차단하는 건 VPN을 사용하거나 다른 DNS 리졸버로 전환해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억지력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항소법원은 이 주장도 기각하고 프랑스 법률에 따르면 해적판 사이트 방문자 일부를 차단할 수 있으면 충분하며 차단 조치가 완벽할 필요는 없다, 어떤 필터링 조치도 회피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가능성이 문제 조치를 무효화하지는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판결로 프랑스 항소법원에서 처음으로 L.333-10조를 근거로 DNS 차단 방식이 승인됐으며 명령문에서 DNS 리졸버에 대해 해적판 사이트를 차단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카날플러스는 항소심 판결을 받은 성명에서 이런 판결은 단순한 승리 이상이며 IP 차단을 포함한 보완 조치에 대한 단계적 전개로 강화되는 글로벌한 접근 방식 일부를 형성한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