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2027년부터 15세 미만 SNS 접근 금지

그리스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Kyriakos Mitsotakis) 총리가 15세 미만 SNS 접근 금지, 플랫폼에 대한 신뢰성 높은 연령 확인 메커니즘 도입 의무, 기존 계정 재검증을 규정한 법률을 2027년 1월 1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미초타키스 총리는 이전부터 미성년자를 인터넷 중독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을 주장해온 인물로 EU 전체 차원 대응에서도 주도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그리스 정부는 EU 내 통일 시스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2024년 9월 유엔총회에서 미초타키스 총리가 미성년자를 인터넷 중독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을 역설하는 연설을 한 이후 그리스는 프랑스, 스페인, 덴마크, 키프로스, 이탈리아와 함께 뜻을 같이하는 국가 간 디지털 동맹을 결성해 미성년자 보호에 나서고 있다.

성명에서 그리스 정부는 온라인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건 더 이상 가정 내 책임이나 플랫폼 자율 규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의 입법 사례를 선례로 삼아 그리스에서도 디지털 성인 연령을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자의 SNS 접근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15세 미만은 SNS 접근이 금지된다. 이 규제는 주로 플랫폼 측에 책임이 부과되며 플랫폼은 신뢰성 높은 연령 확인 메커니즘 도입이 의무화된다. 규제 대상 플랫폼은 유럽위원회가 정한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에 근거하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가는 이용자 관리를 직접 수행하지 않지만 그리스 전기통신·도박위원회(EETT, Hellenic Telecommunications and Post Commission) 같은 기관이 감독을 맡으며 위반이 확인되면 감시·제재 조치 대상이 된다. DSA에 따르면 전 세계 매출 중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 등 제재가 부과될 전망이다.

그리스에서는 2025년부터 키즈월렛(KidsWallet)이라는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자녀 보호 앱이 제공되고 있다. 키즈월렛은 미성년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 앱 및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앱으로 18세 미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도입된 연령 확인 메커니즘은 EU 회원국에선 처음이라고 한다. 정부는 15세 미만 SNS 접근 금지를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플랫폼 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키즈월렛을 활용하는 등 방식으로 협력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한편 그리스 정부는 미성년자를 인터넷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EU 차원 노력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그리스에서 도입되는 디지털 성인 연령(16세) 설정과 해당 연령 미만 이용자 SNS 이용 금지, 플랫폼에 대한 연령 확인 메커니즘 의무화, 6개월마다 계정 연령 확인, 회원국과 유럽위원회에 의한 인시던트 평가 체계 마련 등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유럽위원회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