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규제당국 “앱스토어 도박 앱 연령 제한 미흡” 통보

앱스토어(App Store)와 구글 플레이(Google Play) 등 스마트폰용 공식 앱 스토어를 운영 중인 애플과 구글이 브라질 법무·공공안전부(MJSP)로부터 미성년자 대상 도박 앱에 연령 제한 기능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공공안전부 산하 국가디지털권리국(SEDIGI)과 전국소비자보호청(SENACON)이 구글과 애플에 미성년자가 도박에 접근하거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수많은 앱을 방치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발송했다. 국가디지털권리국은 디지털 환경에서 기본권 증진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며 전국소비자보호청은 국가 소비자 보호 정책 수립·조정·감독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이다.

해당 서한에 따르면 브라질 규제당국이 지적한 도박 앱 상당수는 브라질 정부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브라질 신규 법률인 ECA 디지털(ECA Digital)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ECA 디지털은 미성년자를 디지털 환경에서 보호하기 위한 규칙을 정한 법률로 도박 및 기타 콘텐츠에 연령 제한을 부과해 접근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브라질 규제당국 통보에는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스토어 및 운영 체제는 관할 당국 허가를 받지 않은 고정 배당률 도박을 포함한 모든 종류 복권을 촉진·제공·접근 가능하게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을 차단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또 브라질 규제당국이 ECA 디지털 미준수 앱으로 지목한 목록에는 브라질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슬롯 방식 도박 앱인 포춘 타이거(Fortune Tiger) 유사 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애플은 전 세계적으로 입법화가 진행 중인 연령 확인법에 대응하기 위한 연령 확인 도구를 운영 중이다. 구글 측은 개발자에게 ECA 디지털 준수를 재차 고지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아울러 안드로이드 앱 개발자가 국제연령등급연합(IARC)이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구글 플레이 내 연령 등급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브라질 법률을 준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