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디어, 수리할 권리 소송 합의금 지불한다

존 디어(John Deere) 브랜드로 알려진 농기계 대기업 디어앤컴퍼니(Deere & Company)가 농민에게 자체 수리를 허용하지 않은 건과 관련된 집단소송에서 9,900만 달러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디어앤컴퍼니와 같은 일부 대형 기업은 소비자가 무허가로 제품을 수리하는 걸 허용하지 않고 부품 유통과 소프트웨어 개조를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용자는 공식 수리 서비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자체 수리보다 높은 비용이 드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문제는 농기계에만 국한되지 않고 PC나 자동차 등 여러 분야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으며 사용자의 수리할 권리 확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2년 디어앤컴퍼니가 본사를 둔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원고는 농민 단체로 디어앤컴퍼니가 농민과 독립 수리업체에 필수적인 소프트웨어와 수리 도구를 의도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리 서비스 시장을 독점해 가격을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이 소송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렀으며 디어앤컴퍼니는 집단소송에 참여한 농민과 개인을 위한 기금으로 9,9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이 자금은 2018년 1월부터 디어앤컴퍼니 공식 딜러에게 대형 장비 수리비를 지불한 관계자가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이번 합의에는 합의금 지불 외에도, 농민과 독립 수리업체가 공식 딜러에 의존하지 않고 수리할 수 있는 도구를 디어앤컴퍼니가 10년간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디어앤컴퍼니는 수리할 권리를 인정하는 방침에 대해 2023년 전미농업연맹(American Farm Bureau Federation)과 합의한 바 있다. 디어앤컴퍼니는 불법 행위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고 논평했다.

재판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9,900만 달러라는 금액은 청구액 중 26~53%에 해당하며 유사 사례에서 지불되는 5~15%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라고 한다.

소비자 이익 옹호 단체인 공익연구그룹(Public Interest Research Group)은 가장 중요한 건 농민이 자신의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디어앤컴퍼니가 수리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 기대하고 있으며 모든 농기계 제조업체가 농민을 공정하게 대우하도록 앞으로도 계속 활동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 사안이 보도된 뒤 디어앤컴퍼니가 일리노이주에서 제조 거점을 이전한다는 소문이 그럴듯하게 퍼지자 디어앤컴퍼니가 이는 AI 생성 콘텐츠에 의한 정보로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디어앤컴퍼니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와도 분쟁 중으로 마찬가지로 수리할 권리를 제한해 수리 비용을 부풀렸다는 이유로 문제가 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