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MC 전직 직원, 中에 정보 팔려다 기소

대만에 본사를 둔 TSMC 전직 직원이 대만 정부가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한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된 기술과 관련한 첫 국가안보법 위반 사건이라고 밝혔다.

대만 검찰에 따르면 천(Cheng)이라는 TSMC 전직 직원이 사내 기밀 문서 21건을 무단 복사했다. 이들 문서에는 대만이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한 기술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중국에서 활용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문서 무단 복사는 TSMC 사내 감시 시스템에 의해 탐지됐고 회사 측은 자체 조사를 통해 모든 문서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또 천 피고인은 2023년부터 2024년에 걸쳐 홍콩 국적 딩(Ding)이라는 인물과 공모해 중국에 반도체 소재 분석 회사인 CSMAC을 설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천 피고인은 사업을 위해 복수 제안서를 작성했으며 그중에는 대만 반도체 업계에서 인력을 빼내 CSMAC에 합류시키는 걸 목적으로 한 블루 오션 플랜(Blue Ocean Plan)이라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다.

검찰은 딩을 중심으로 한 별도 중국 스파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천 피고인을 발견했다. 수사 당국은 딩이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정치공작부 난닝 거점 지시를 받아 대만에 반복적으로 입국해 공작원을 모집하고 대만 핵심 기술 관련 정보를 수집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딩은 2026년 초 사망해 기소되지 않았다.

검찰은 유출은 미수에 그쳤지만 이 사건은 대만 국가안보법에 근거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극히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천 피고인에 대해 최고 7년 구금형을 구형하고 있다.

2022년 시행된 대만 국가안보법은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된 기술에 관한 영업비밀을 복사,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지정에는 14nm보다 미세한 선단 반도체 제조 공정이 포함된다. 동법에 근거한 첫 기소는 2025년 8월로 TSMC 전현직 직원 3명이 2nm 공정 관련 데이터를 유출하려 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 사건에서는 이후 도쿄일렉트론 대만 법인도 정보 탈취를 방지하지 못한 책임으로 기소됐다.

한편 TSMC는 2025년 인텔로 이직한 전직 연구개발 임원 뤄웨이젠(Lo Wei-jen)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며 대만 당국도 동 인물 퇴직을 둘러싸고 국가안보 차원 조사를 병행 실시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