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샌드박스 AI 기반 규제확인 서비스

2026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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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ICT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AI 등 ICT 신산업의 확산으로 새로운 서비스와 사업 모델에 다양한 규제가 복합적으로 적용되면서, 기업이 사업 추진에 앞서 관련 규제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기업이 사업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를 보다 쉽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ICT 규제샌드박스 AI 기반 규제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기업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또는 서비스를 입력하면 AI를 통해 관련 규제를 확인할 수 있어, 사업 추진 전 규제 사항을 미리 검토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활용을 희망하거나 관련 규제에 관심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권을 무료로 제공하오니, 규제 확인 및 제도 활용을 검토하고 계신 기업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시는 경우, 아래 안내된 방법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9월 15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6.09.15(화) 15:00 ~ 2026.12.21(월) 18:00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 접수 바로가기 –>
신청대상

ICT 기업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불필요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선착순 300개사

지원내용

ICT 규제샌드박스 AI 기반 규제 확인 서비스 이용 안내

생성형 AI를 활용해 신기술 서비스에 적용되는 규제와 인허가 필요 여부를 근거 조항과 함께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인가요?
준비 중인 사업 내용을 입력하면 확인이 필요한 규제를 유형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각 항목에는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령·조항이 함께 표시됩니다.

주요 기능
– 규제 유형 분류 : 위법·급기 소지/ 인허가·신고 / 규정 공백 / 상시 준수
– 근거 조항 제시 : 판단마다 관련 법령과 해당 조항을 함께 표시
– 소관 부처·참고자료 안내 : 어디에 확인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정리

이런 기업이 이용할 수 있어요
– ICT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준비 중인 기업
– 신기술 서비스 사업화를 준비 중인 기업
– 관련 규제 및 인허가 필요 여부 확인이 필요한 기업

이용 대상
– 선착순 300개 기업(기업당 계정 1개 제공)
https://www.sandbox.or.kr/board/noticeDetail.do?bdSeq=1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