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국민에게 물었다면? “국민 배심원제 도입하면 갈등 해소될 것”

“타다 사건 국민에게 먼저 물어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

원소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은 27일 ‘중소기업, 자생적 성장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타다가 과연 혁신일까 불법일까, 법이 바뀌어서 서비스는 못하게 됐지만 사실 국민의 절반 가까이는 혁신적인 서비스인데 왜 막았지 생각했다. 정부와 국민이 생각하는 게 달랐고 국민배심원제가 있었다면 서비스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기업성장을돕는특별위원회가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제안을 발표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기업 성장을 돕는 특별위원회를 출범해 5개월 동안 중소기업과 대기업 양극화 해소 방안 논의를 이어왔으며 이날 정책토론회를 개최, 주요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특위는 양극화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자생적 성장 생태계 조성,성장을 막는 규제와 제도 합리화,민간투자 활성화 등 3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11개 정책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핵심 과제로는 성과보상형 지원체계 도입, 국민배심원제 도입을 통한 신규사업 갈등 해소, 민간투자 재원 확대를 위한 모펀드형 BDC 도입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만저 기존 중소기업 지원체계는 기업들이 최선을 다해 성과를 거둘 동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경쟁을 통해 얻은 성과 기반 인센티브 방식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성진 위원은 “정부가 세세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이것을 지켜라는 식으로 관리를 하게되는데 이런 방식은 성과 창출에 대한 동기부여가 어렵고 보조금이라도 받아서 연명하자하는 기업들이 지원을 많이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원 대상 기업을 종합 평가‧선정해 보조금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기업이 자격 요건을 갖추면 착수금을 선지급하고 일정 기간 뒤 매출‧수출 등 정량적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꿔야한다는 제안이다.

타다, 로톡, 강남언니 등 혁신 스타트업이 기존 사업자와 겪는 갈등은 국민배심원제 도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도 제안했다. 원소연 특위 위원은 “규제 샌드박스, 네거티브 규제 등 신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계속 해결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해관계자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 규제 개선을 해야 하는 주도권을 쥐고 있는 공무원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고는 답이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영덕 경제분과위원은 “공무원이 규제와 갈등 문제에 대해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하는 척만 하게되고 문제해결을 하려면 욕을 먹게되니 꺼리게된다. 그래서 국민배심원제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갈등 이해 관계자만이 아닌 일반 국민이 폭넓게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와 이해관계자가 국민배심원단에서 내린 최종 결정을 수용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 모펀드 방식의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제도를 도입해 국민들이 벤처기업에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 아래 투자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시했다. 민간 모펀드형 BDC는 공모를 통해 자펀드를 다수 구성한 뒤 간접적으로 기업에 분산 투자해 투자 위험을 경감하고 상대적으로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박용린 특위 위원은 “최근에 퇴직연금이 400조 원이 넘었다”며 “이 자금이 벤처투자로 들어와야 한다는 논의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모펀드형 BDC를 통해서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면 벤처 생태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한길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한층 더 성장하도록 돕는 것은 질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중소기업의 자생과 도약을 위한 정책제안들이 경제 양극화 해결과 국민통합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