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생태계] 규제 완화 중심 혁신 기조‧정부 주도 AI 전환 협력 확대

이번 주 스타트업 생태계는 정부의 규제 패러다임 전환과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AX) 본격화, 투자 회복세, 그리고 우주항공 및 K-뷰티 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정부는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K-바이오, 재생에너지·순환경제, K-컬처 등 3대 신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규제 완화 중심의 지원책을 내놨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신약과 줄기세포 치료제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사망자 정보를 포함한 의료 데이터를 인공지능(AI)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재생에너지와 순환경제 부문은 영농형 태양광 규제 완화, 폐자원 수입 절차 간소화, 공정부산물 재활용 면제 등으로 기업 부담을 줄였다. K-컬처 분야에서는 영화 산업에 대한 정책펀드 및 세액공제 검토, 방송 광고 규제 완화, 불법 복제물 긴급 차단 시스템 도입 등이 추진된다. 규제 중심에서 혁신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본격화된 셈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인공지능 전환(AX) 확산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산업 전반의 AI 전환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력은 AI 핵심기술의 내재화,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현장 맞춤형 기술사업화, 지역 산업군 중심의 AX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AI 관련 국정과제 이행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투자 시장도 회복세를 보였다. 스타트업레시피에 따르면 9월 한 달간 스타트업 투자 유치금은 총 8,919억 원으로, 이는 2021년 동월보다도 높은 수치다. 특히 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이 3,4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며 시장 분위기를 견인했다.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글로벌 투자 환경 속에서도 AI와 반도체 중심의 대형 투자 사례가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우주항공 분야에서도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우주항공청은 ‘2025 K-Aerospace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우주·항공·AI 분야의 딥테크 스타트업을 선발, 최대 3,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과 KAI 전담 부서 매칭,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을 제공한다. 위성 탑재체, 자율 비행체, 공중 유무인 복합체계 AI 등 다양한 기술 영역에서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후속 성장을 돕는 것이 핵심이다.

한편, K-뷰티 산업은 수출 호황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1~3분기 화장품 수출액은 85억2,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4%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기초화장품뿐 아니라 선크림, 립스틱, 클렌징폼, 향수 등 전 품목에서 고른 성장을 보였으며, 수출 대상국도 205개국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세계 3위 수출국으로 올라선 한국 화장품 산업은 한류 확산과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올해도 100억 달러 돌파가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