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투생태계]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신안보 육성 전략 추진

이번주 스타트업 생태계 주요 소식을 살펴보면 먼저 벤처투자법·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인투자조합의 투자 의무 대상이 업력 3년 이내에서 5년차 미투자 기업까지 확대되고, 상장법인 투자 상한도 10%에서 20%로 높아진다. CVC 피투자기업 지분 처분 유예 기간 9개월이 신설되며, 조합별 창업·벤처 투자의무(20%)가 폐지되고 운용사 전체 기준 40%로 전환된다.

한편 정부는 한국형 팔란티어 육성을 위한 미래 신안보 혁신 기업 육성 방향도 발표했다. 2030년까지 기업가치 1조원 기업 5개사, 매출 1,000억원 이상 혁신기업 50개사를 키운다는 목표 아래 정부 100% 직접 투자 방식을 취한 한국형 인큐텔을 설립하고 향후 5년간 최대 10조원 규모 투자 재원을 조성할 계획. OTA형 연구개발 도입으로 기업당 최대 5년간 100억원을 지원하며 드론·로봇, 국방AI·반도체, 우주항공, 사이버보안을 신안보 전략 분야로 지정했다.

또 중기부와 금융위는 모태펀드와 국민성장펀드를 연계한 대규모 자본 공급 체계를 공개했다. 모태펀드가 AI, 방산, 바이오 등 딥테크 초기 기업을 발굴·투자하면, 산업은행이 운용하는 국민성장펀드가 후속 스케일업 투자를 이어가는 구조다. 이날 엑시나,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바이오오케스트라 등 11개 유망 스타트업이 IR을 진행했다.

생태계혁신형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도 출범했다. 민간 VC의 30억원 이상 선투자와 연계해 4년간 최대 2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1:1의 경쟁률을 뚫은 7개 프로젝트가 예비연구팀으로 선정됐다. 우주의학, 반도체 열공정, 소형모듈원자로, 전고체전지, 페로브스카이트 디스플레이 등이 포함됐다.

한편 공정위 분석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 CVC 13개사가 85개 투자조합을 운용 중이며 초기기업(업력 3년 미만) 투자 비중이 14.0%, 중기기업(3~7년) 비중이 40.1%로 전년 대비 확대됐다. 중기부는 CVC 링크데이에서 하반기 2,500억원 규모 오픈이노베이션 펀드 조성 계획을 밝혔고, 2025년 국내 CVC 투자액은 2조 9,000억원으로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기부는 또 유니콘브릿지 사업 선정 50개사를 발표했다. 선정 기업 평균 투자금은 348억원, 평균 기업가치 1,801억원, 평균 매출 240억원이며, 기업당 최대 16억원이 지원된다. 퀄컴은 APAC AI 이노베이터 프로그램에 한국 기업 5개사를 선정했고 소상공인 수출 육성 프로그램 ‘로컬투글로벌’에는 649개사 중 100개사가 최종 선발돼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을 받게 된다.

그 밖에 대구·광주·대전·울산 4개 창업도시 대상 278개 기업 모집이 진행되며 최대 4억원이 지원된다. 한편 모두의창업 플랫폼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중기부가 공식 사과했으며 비정상적 API 호출을 통한 권한 도용이 원인으로 진단됐다. 피해자에게 영업비밀 원본 증명·기술임치 무료 지원과 전문 변호사 1:1 상담이 제공되고, 7월 예정이던 2기 출범 일정은 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