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인 조항과 창업자가 떠안은 120억 부채

지식재산권(IP) 콘텐츠 플랫폼 스타트업 OGQ 창업자인 신철호 대표가 회사가 유치한 투자금 90억 원에 대한 상환 책임을 개인 채무로 확정 받았다. 신 대표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이 사안에 대한 경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OGQ는 지난 2021년 게티이미지코리아 인수를 전제로 A 투자사로부터 90억 원을 투자받았다. 인수 완료 시점이나 기한은 특정하지 않은 조건부 투자였다. 계약서에는 신 대표 개인에 대한 연대보증이라는 표현은 없었지만 계약 당사자가 투자사와 OGQ, 이해관계인 신철호로 이뤄졌다.

2023년 12월 투자사는 게티이미지코리아 인수가 사실상 무산됐다는 걸 이유로 투자금 상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소송 상대는 회사가 아닌 신 대표 개인어었다. 1‧2심을 거쳐 올해 4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금 90억 원에 연 이자 12%를 더한 120억 원이 신 대표 확정 채무가 됐다. 이자는 매달 1억 원 가량씩 늘어난다.

지난 2024년 8월부터는 신 대표 개인에 대한 급여, 퇴직금,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 명령과 부동산 강제매각명령이 진행됐다. 올해 6월 1일에는 OGQ가 제3채무자로 주식 특별현금화명령을 송달받았다. 특별현금화는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비장상주식을 법원이 정한 방식으로 매각해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다.

명령서상 청구 금액은 97억 2,488만 9,194원. 별지 매각 목록은 매각 대상을 채무자 보유 주식 97만 706주 가운데 청구 금액에 상당하는 주식으로 한정하고 있다. 신 대표는 외부회계법인을 통한 2025년 6월 30일 기준 DCF 평가 그러니까 주당 8만 3,779원, 기업가치 2,570억 원을 근거로 청구금액 충당에 필요한 주식이 11만 6,078주로 보유 주식 가운데 12%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진행 상황에 따라 보유 지분 전체인 경영권 지분 32%가 매각될 경우 경영권이 제3자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 대표는 투자금 90억 원은 그냥 회사 계좌에 남아 있으며 지난 6월 기준 OGQ는 현금 180억 원을 포함해 400억 원 가량 현금성 자산을 보유 중이며 금융 부채는 13억 원이다. OGQ는 대신증권을 주관사로 올해 12월에서 내년 3월 사이 신청을 목표로 IPO를 추진 중이기도 하다.

정부는 창업 실패가 개인 파산으로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해 창업자 연대보증을 폐지해왔다. 벤처투자법 역시 벤처캐피털이 창업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지난 2023년 이뤄진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 규정은 창업자에게 횡령, 배임 등 귀책 사유가 없다면 이해관계인에게 연대책임을 지우지 못하게 했다. 다만 이 규정은 벤처투자조합에만 적용된다. 이번 사건에서 투자 주체는 벤처투자조합이 아니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인 데다 2023년 규정 도입 이전에 체결된 만큼 소급 적용을 받지 않는다.

신 대표는 판결에 승복한다면서도 이 판결을 계기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정당성을 문제로 지적한다. 그는 자력이 충분한 회사를 두고 개인만을 겨냥한 소송이나 명령서상 8분의 1이면 되는데 경영권 지분 전체로 향하는 집행 방식, 회사와 주주가 마련한 해결 경로를 일부 주주가 사전동의권으로 가로막는 것 등 3가지를 반대한다고 말한다. 신 대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중소벤처기업부에 공식 민원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해관계인 조항의 허점으로 연대보증금지법이 뚫리는 상황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그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벤처투자 제도 전체에 던지는 질문”이라며 “선배 창업자가 연대보증금지법을 만드는데 수십 년이 걸렸으니 자신은 파산을 면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해관계인, 주주동의권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일부 투자사의 편법과 기업 빼앗기를 막고 싶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