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디지털서비스법(DSA)은 소셜 네트워크나 콘텐츠 플랫폼 등이 미성년자를 보호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EU는 아동 보호를 위한 연령 확인 앱을 개발 중인데 이 앱에 탑재될 예정인 무결성 확인 기능이 구글이 라이선스한 안드로이드 OS와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로드한 앱만 허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EU 디지털서비스법은 성인 콘텐츠나 소셜미디어에 접근하는 사용자가 연령 확인 앱을 통해 18세 이상임을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EU가 개발 중인 연령 확인 앱은 깃허브에서 오픈소스로 공개되고 있다. 향후 추가될 예정인 기능도 해당 리포지토리에 설명되어 있다.
논란이 된 부분은 이 앱 향후 버전에 구글 플레이 API(Google Play Integrity API)를 기반으로 한 앱 및 기기 검증 기능이 도입될 예정이라는 점이다. 이 API는 사용자 행동 및 서버 요청이 정상적인 것인지 확인하는 API다. 하지만 여기서 정상적이란 구글이 라이선스한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할 것, 구글 플레이에서 설치한 앱일 것, 기기 보안 검사를 통과했을 것이라는 조건을 의미한다.
이는 곧 사용자가 커스텀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는 걸 허용하지 않으며 구글 플레이를 통해 받은 앱만 사용하도록 강제한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많은 네티즌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레딧과 해커뉴스 등지에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정부가 구글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안드로이드 기기를 차단하려는 시도는 과거에도 있었으며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강화한 안드로이드 기반 운영체제인 GrapheneOS는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스위스, 독일, 이탈리아 등 정부 공식 앱에서 차단된 사례가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