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원자력, 녹색 에너지로 계속 취급한다

EU가 원자력을 그린에너지로 분류하는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이에 반발한 오스트리아 소송을 EU 일반재판소가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일반적으로는 그린으로 인정되지 않는 프로젝트에도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U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명확히 하기 위해 EU 택소노미(EU taxonomy)라는 분류·정의 체계를 마련해 친환경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보통 에너지 분야에서 그린이라고 하면 태양광, 풍력, 지열, 수력, 해양, 바이오매스 등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의미하지만 EU 택소노미에서는 원자력과 천연가스도 그린에너지로 포함되어 있다.

오스트리아는 2023년 이런 분류가 잘못됐다며 유럽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오스트리아 기후에너지부 장관이던 레오노레 게베슬러는 이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그린워싱하려는 시도로 무책임하고 비합리적이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에는 룩셈부르크도 동참했다.

하지만 EU 일반재판소는 이번에 오스트리아 측 주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기후운동 단체 위플래닛(WePlanet)은 법원이 원자력을 클린에너지로 인정했다며 환영 성명을 냈다. 위플래닛은 이번 소송에서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원고 측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개입이 허용된 단체이기도 하다.

위플래닛 회원 중 한 명은 유럽의회가 원자력을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 목록에 포함시킨 건 과학의 큰 승리였고 자신과 동세대인에게 좋은 소식이었지만 세계적인 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원자력을 투자 리스트에서 배제하기 위해 EU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 큰 충격이었다고 말했다. 위플래닛은 이번 판결 과정에서 법원에 공식적으로 참여해 원자력과 기후 보호의 정당성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다만 위플래닛이 화석연료에 막대한 투자를 해온 헤지펀드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