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써드파티 앱 부과 신원 인증…소비자에게 불리 지적

안드로이드는 공식 앱스토어인 구글 플레이 외에도 자유롭게 앱을 설치할 수 있는 사이드로딩이 가능하지만 사이드로딩한 앱에서 검출되는 멀웨어 수가 구글 플레이 앱에 비해 50배 이상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구글은 모든 앱에 신원을 확인하는 개발자 인증 기능을 도입할 계획을 발표했다. 개발자 인증 기능은 사용자 보호를 위한 것이지만 기술계 매체와 개발자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움직임이라며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구글은 지난 8월 기기에 실수로 멀웨어가 설치될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개발자 인증 기능을 발표했다. 개발자 인증 기능에 따르면 구글 플레이 외에서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는 주소, 성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제공해 신원 확인을 거쳐야 하며 확인 후 앱의 패키지명과 서명 키를 등록해 신원 확인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개발자 인증 기능은 2026년 9월 이후부터 일부 지역에서, 2027년 이후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전개될 예정.

개발자 인증 기능은 개발자 신원을 확인하는 제도로 앱 내용이나 기능을 심사하는 건 아니다. 앱 보안 점검은 구글 플레이 프로텍트가 실시하며 안전하지 않은 설치에 대해 경고하거나 출처가 불명 앱을 차단하고 있다.

보도에선 개발자 인증 기능이 사용자 보호가 아니라 오히려 반소비자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먼저 사이드로딩이 구글 플레이에서의 설치보다 보안 측면에서 불안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소비자가 자유롭게 앱을 선택해 설치할 수 있다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며 개발자 인증 기능은 이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또 제한이 강화되면 애플과 구글이 디지털 시장법에 기반해 수차례 비난받아온 것처럼 전용 앱스토어를 강제하는 과점 상태가 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더욱이 개발자 인증 기능은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패키지(APK)를 중심으로 한 생태계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구글 플레이에서 제공하지 않는 앱을 호스팅하는 F-드로이드 같은 도구 대다수는 구글 지배권 밖에서 운영되는 점이 중요한 의미를 가졌지만 새로운 사이드로딩 제한으로 인해 안전하더라도 많은 앱이 주류 기기에서 이용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다. F-드로이드는 개발자 인증 기능에 대해 공식 블로그에서 이 법령이 시행되면 F-드로이드를 비롯한 자유 오픈소스 앱 배포 소스는 막을 내리게 되고 누구나 신뢰할 수 있고 검증 가능한 수천 개에 달하는 앱에 대한 안전성과 보안이 세계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F-드로이드 내 수많은 사용자는 설치할 수단조차 기존 앱을 업데이트할 수단마저도 잃게 되어 막막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인디 개발자나 취미로 앱을 개발하는 개발자에게 있어 신원 인증에 필요한 시간, 노력, 개인정보 보호가 부담이 되며 사이드로딩 신속성이 훼손된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다. 안드로이드는 단일 중앙집권에 의존하지 않는 유연성이 뛰어나며 혁신이 기대되는 점에서 장점이 있었지만 그런 특성이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보도에선 궁극적으로 생태계 축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소비자와 개발자를 포함해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규제를 우회하는 방법이 있지만 기술적 복잡성과 잠재적 보안 위험 등 다양한 트레이드오프가 따르게 된다며 확실한 건 안드로이드의 개방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지만 언젠가 완전히 폐쇄적인 생태계가 될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