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경찰에 드론 격추 권한 부여 예정

러시아 스파이 활동과 위협 행위로 추정되는 드론 목격이 잇따른 것을 계기로 독일 연방경찰은 곧 무인항공기를 격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고 발표했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내무장관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새로 기초한 법안을 통해 독일 영공에 불법 침입한 드론을 제거할 권한을 경찰에 부여한다. 위협으로 간주되거나 중대한 위해를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격추도 허용된다. 그 밖의 수단으로는 레이저 사용이나 신호 교란 등도 포함된다.

경찰은 주로 나무 높이 정도까지 부유하는 드론을 처리한다. 그 이상 고고도가 되면 군대가 대처한다.

또 독일 당국은 대드론 부대도 설치해 대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 법안이 가결되면 독일은 마찬가지로 치안부대 권한을 확대하고 있는 프랑스, 영국,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등 다른 국가들과 보조를 맞추게 된다. 도브린트 내무장관에 따르면 독일은 동맹국인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로부터 드론에 대해 배우고 있다고 한다.

독일은 러시아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영향 때문인지 독일 내에서 러시아 소속으로 추정되는 드론 목격이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군사기지나 공업지대 등 인프라상 중요한 시설에서 드론이 확인되고 있으며 한 차례는 공항에서 확인되어 안전 확인을 위해 항공편 몇 편이 취소되는 실질적 피해도 발생했다.

메르츠 독일 총리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드론임을 인정하고 있음은 명백하다. 그는 자국을 위협하고 공포에 빠뜨리려 하고 있다며 이에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이 위협에 대해 효과적으로 자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 정상도 EU가 실시하는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러시아가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드론 방호 시스템 드론 월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센서와 무기를 사용해 드론을 감시·제거해 유럽 대륙 동부 안전보장을 도모하는 것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