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 EU 디지털서비스법에 따라 벌금 부과받았다

12월 5일 EU 디지털서비스법에 따라 일론 머스크의 엑스(X)가 벌금을 부과받았다. 엑스는 디지털서비스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받은 첫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EU 정책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는 디지털서비스법에 따른 투명성 의무를 위반했다며 엑스에 1억 2,000만 유로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유럽위원회는 엑스의 기만적 체크마크 디자인, 광고 저장소 투명성 부족, 연구자에 대한 공개 데이터 접근 제공 미비 등이 디지털서비스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벌금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만적 파란색 체크마크 디자인. 엑스가 인증된 계정에 파란색 체크마크를 사용하는 건 사용자를 속이는 행위라고 유럽위원회는 설명하고 있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이 서비스 상에서 기만적 디자인 행위를 금지한다는 디지털서비스법을 위반했다고 유럽위원회는 지적했다.

엑스에서는 계정 뒤에 누가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검증하지 않고 누구든 요금을 지불하면 인증됨 상태를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계정이나 콘텐츠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고 유럽위원회는 지적했다. 이런 기만 행위는 사용자를 사칭 사기 등 사기와 악의적 행위자에 의한 기타 형태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고 유럽위원회는 설명하고 있다. 디지털서비스법은 사용자 인증을 의무화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가 인증됐다고 온라인 플랫폼이 허위 주장을 하는 걸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다음은 광고 저장소 투명성 부족. 엑스 광고 저장소는 디지털서비스법 투명성과 접근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접근 가능하고 검색 가능한 광고 저장소는 연구자와 시민사회가 사기, 하이브리드 위협 캠페인, 조직적 정보 조작, 허위 광고를 탐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엑스에는 처리 지연 등 광고 저장소 목적을 손상시키는 설계상 문제와 접근 장벽이 존재한다. 또 엑스 광고 저장소에는 광고 내용과 주제, 광고 비용을 부담하는 법인 등 중요한 정보가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자와 일반인이 온라인 광고의 잠재적 위험을 독자적으로 정밀 조사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고 유럽위원회는 지적했다.

이어 연구자에 대한 공개 데이터 접근 제공 미비. 엑스는 연구자에게 플랫폼 공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는 디지털서비스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엑스 이용약관은 자격을 갖춘 연구자가 스크래핑을 포함한 방법으로 독자적으로 공개 데이터에 접근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 더구나 연구자에 의한 공개 데이터 접근에 관한 엑스 프로세스는 불필요한 장벽을 설정하고 있어 EU 내 여러 시스템적 위험에 관한 연구를 실질적으로 저해하고 있다고 유럽위원회는 지적했다.

엑스는 기만적 파란색 체크마크 사용과 관련된 디지털서비스법 제25조 위반을 종료하기 위해 구체적 조치를 강구하고 유럽위원회에 통지하기 위해 60영업일이 주어진다. 또 광고 저장소 및 연구자에 의한 공개 데이터 접근에 관한 디지털서비스법 제39조 및 제40조 위반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정한 행동 계획을 90영업일 이내에 유럽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도에선 EU의 엑스에 대한 벌금에 트럼프 행정부가 개입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럽위원회 기술 책임자는 이번 벌금이 부적절한 검열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것으로 보이며 벌금은 타당하고 계산된 것이며 절제된 금액에 머물러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