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오픈소스 라이선스 의무 우회…카피레프트 회피 서비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중에는 소스코드를 복사해 다른 소프트웨어를 만든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도 오픈소스로 공개해야 한다는 카피레프트 조항을 포함하는 라이선스를 채택한 게 많다. 하지만 AI 보급으로 소스코드를 복사하지 않아도 소프트웨어 동작을 지정하면 같은 기능을 가진 다른 소스코드를 생성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겨났다. 이런 현황을 풍자한 서비스인 MALUS가 화제가 되고 있다.

3월 초 텍스트의 문자 코드를 판정하는 파이썬 라이브러리 chardet 새 버전을 둘러싸고 오픈소스와 라이선스에 관한 논의가 벌어졌다. 메인테이너는 새로운 버전에서는 기존 소스코드를 직접 참조하지 않고 앤스로픽 AI 클로드에 처음부터 재실장하게 했다며 이 때문에 카피레프트가 적용되지 않으며 지금까지의 LGPL 라이선스를 이어받을 필요가 없어졌다고 주장하며 라이선스를 소스 공개 의무가 없는 MIT 라이선스로 변경했다. 이 방침을 둘러싸고 chardet 원작자는 직접 복사하지 않았더라도 원래 코드 지식에 기반하고 있는 한 LGPL에 대한 명확한 위반이라고 반박했지만 복수 개발자가 코드를 직접 복사하지 않은 한 정당한 행위라고 옹호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

이렇게 기존 코드를 참조하지 않고 사양이나 테스트만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재실장하는 기법을 클린룸 설계라고 부른다. 보통 처음부터 재실장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목적 사양을 재현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AI 코딩 능력이 향상됨으로써 클린룸 설계 난이도가 크게 낮아지고 있다.

이런 AI에 의한 클린룸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서비스로 발표된 게 MALUS다. MALUS는 저작권 표시의 번거로움, 라이선스 인수로 인한 코드 공개 의무, 복잡한 소프트웨어 간 의존 관계에 따른 라이선스 관리 등을 오픈소스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이 모든 것에 대처할 필요가 없는 해결책을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다.

MALUS AI는 원본 소스코드를 전혀 참조하지 않고 문서, API 사양, 공개 인터페이스를 독자 분석해 기능적으로 동등한 소프트웨어를 처음부터 재구축한다. 그 결과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는 100% 로봇이 작성한 코드가 되므로 카피레프트에서 해방되고 코드 공개 의무가 없으며 파생 작품을 만들 수 없고 라이선스 인수도 필요 없어진다.

미국 대법원은 1879년의 베이커 대 셀든 사건에서 저작권법은 표현을 보호하지만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코드 표현은 복사하면 저작권 위반이 되지만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지라는 아이디어는 통째로 복사해도 법적으로는 문제없다는 걸 의미한다. MALUS를 개발한 MalusCorps 마이크 놀란 최고경영자는 반대 의견이 나올 걸 예상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착취적이며 오픈소스에서 아이디어를 착취하면서 그에 기여해준 이들을 뒤에 남겨두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많은 기업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서 어떤 기여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기업에게 라이선스 해제와 맞바꾸어 요금을 청구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MALUS 서비스 및 블로그는 2026년 2월 브뤼셀에서 개최된 FOSDEM 2026 내 강연(Let’s end open source together with this one simple trick)에 기반해 AI에 의한 클린룸 설계가 오픈소스 개념을 파괴하고 있다는 걸 풍자적으로 경고한 것. MALUS는 라틴어로 나쁜·해로운이라는 단어인 것으로도 비판적인 의도로 만들어졌다고 추측된다. 물론 MalusCorps도 가상 기업이다.

해외 커뮤니티에서도 화제가 됐다. 풍자라는 걸 알 때까지 미칠 뻔했다는 댓글이나 이게 풍자라는 건 이해하지만 반년이 지나면 현실과 그리 멀지 않은 게 될 수도 있다며 오픈소스의 미래에 대한 우려도 있다. 한편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고 싶어서 실제로 의뢰해봤다는 사용자는 0.51달러에 깨끗한 커스텀 빌드 패키지를 받았다고 보고하며 풍자하는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 그걸 여전히 풍자라고 할 수 있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