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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역내 미성년자 보호 조치 시행에 앞서 공식 연령 확인 앱을 조만간 배포한다고 밝혔다.

EU는 16세 미만 아동을 온라인상에서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연령 확인 방법이 확립되지 않아 각 플랫폼에 확인을 일임해 온 상태였다. EU 역내 일부 국가는 자체 연령 확인 앱 등으로 대응해 왔지만 EU 전역에서 통일되지 않아 일원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EU는 역내 모든 국가에서 통용되는 자체 연령 확인 앱 개발에 착수했다. 이 앱은 영지식 증명(Zero-Knowledge Proof)이라 불리는 기술을 통합해 플랫폼에는 사용자가 특정 연령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정보만 제공되며 여타 개인정보는 전송되지 않는다. 오픈소스로 제공된다는 점도 특징이다.

4월 15일 EU는 일부 국가에서 테스트 중이던 해당 연령 확인 앱에 대해 오늘부로 기술적 준비가 완료됐다고 발표했다. 4월 중으로 EU 전역을 대상으로 한 조율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위원회 위원장에 따르면 아일랜드·스페인·프랑스·키프로스·덴마크·그리스·이탈리아가 이미 앱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헨나 비르쿠넨(Henna Virkkunen) 부위원장은 틱톡과 쉬인 등 복수 플랫폼에 아동 보호를 위한 시정 조치를 취해 왔음을 강조하며 이런 조치는 플랫폼이 연령 확인 도구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직접 해결책을 고안했다고 덧붙였다.

EU는 이전부터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을 제정해 EU를 대상으로 하는 플랫폼에 불법 콘텐츠 대응 의무와 미성년자 보호 의무를 부과해 왔다. 이미 성인물 사이트에는 연령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말에는 새로 16세 미만 SNS 이용을 금지하는 안을 채택하고 플랫폼에 연령 확인을 실시하게 하기 위한 준비를 갖춰 나가고 있다. 이에 앞서 그리스는 15세 미만의 SNS 이용 금지법을 도입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리스는 EU 내 통일 시스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EU가 배포할 예정인 연령 확인 앱은 구글 또는 애플 계정 중 하나가 필수이며 사용 가능한 기기는 iOS 단말기 또는 구글이 승인한 안드로이드 단말기에 한한다. 일부 사용자는 이게 EU 각국이 미국 제품 대신 EU산 앱으로 전환하고 있는 현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며 그래핀OS(GrapheneOS) 등 독립 운영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건 진정한 의미의 오픈이라 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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