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오픈AI 상대 소송서 패소…이유는?

일론 머스크가 오픈AI와 샘 알트만 CEO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약 1500억 달러(약 23조 2000억 원) 규모의 소송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 배심원단이 머스크 측 청구를 기각했다. 머스크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머스크는 2015년 비영리 단체로 설립에 관여했던 오픈AI가 이후 영리 부문을 신설해 당초의 공익적 목적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오픈AI 설립을 위해 3,800만 달러를 출연했으며 회사가 영리화를 통해 알트만과 그렉 브로크먼(Greg Brockman) 사장 등 이익을 위한 구조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는 머스크가 2017년부터 2018년에 걸쳐 오픈AI를 테슬라에 통합하려 했다는 사실도 증거로 제시됐다. 오픈AI 측은 머스크가 한때 회사를 영리적 방향으로 이끌려 했으면서 뒤늦게 영리화를 비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배심원 9명은 2시간이 채 안 되는 평의 끝에 머스크가 오픈AI의 개편 계획을 늦어도 2021년 시점에는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고 3년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만장일치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배심원단은 알트만과 브로크먼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오픈AI 투자자인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도 머스크가 주장한 부정한 이익 취득 계획 가담을 인정하지 않았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평결 후 사실과 경위는 오래전부터 명백했다며 청구가 시기를 놓쳤다는 판단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단이 실질적으로 판단한 건 오픈AI 영리화가 정당했느냐가 아니라 머스크 측 제소가 너무 늦었느냐였다. 보도에선 머스크 주장 자체는 테이블 위에 남겨진 상태라고 표현하며 비영리 단체가 어디까지 영리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 하는 논점은 여전히 논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Regarding the OpenAI case, the judge & jury never actually ruled on the merits of the case, just on a calendar technicality.

There is no question to anyone following the case in detail that Altman & Brockman did in fact enrich themselves by stealing a charity. The only question…

— Elon Musk (@elonmusk) May 18, 2026

한편 머스크는 엑스를 통해 판사와 배심원이 사건의 본질이 아닌 달력상 문제만으로 판단했다고 비판하면서 자선 단체를 약탈하는 선례를 남기는 건 미국 내 기부 문화에 파괴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항소를 선언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