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해킹 보복 작전을 위해 보안 기업 기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이버 범죄에 대항하기 위해 정부가 민간 기업을 기용하는 걸 허가한다는 각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사이버 공격을 포함한 정부 공인 작전을 민간 기업이 실시할 수 있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각서는 정부가 허가하는 사이버 공격 작전을 민간 기업에 위탁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감독자, 실행 범위, 작전에 참가할 수 있는 기업 기준 등을 상세하게 정하고 있다.

민간 기업이 표적으로 삼는 건 랜섬웨어, 섹스토션, 피싱 사기, 금융 사기, 사칭 사기 등이다. 각서에 따르면 기업은 사이버 공격을 하는 조직에 대해 감시나 공격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한다.

이 각서는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기업이 스파이웨어를 사용하거나 상대 데이터나 시스템을 파괴하는 걸 목적으로 한 공격을 개시하는 걸 허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서는 암호화를 이용해 표적을 네트워크에서 차단하는 공격이나 분산형 서비스 거부 공격 등 특정 종류 공격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 지금까지 정부는 법원 허가 없이 민간 기업이 이런 행동을 취하는 걸 금지하고 있었다.

한편 참가 기업은 100만 달러 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계약상 합의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몰수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간 부문의 창의적 궁리를 도입해 사이버 범죄와의 싸움을 확대한다고 언급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8월 1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으로부터의 드론 및 관련 부품 수입에 관세를 매긴다는 포고에 서명했다. 미국 국내 드론 산업이나 안전 보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드론은 현대 무력 분쟁에서 중요 기술이며 현재 및 미래 미군 작전에 있어 불가결하지만 국내 드론은 중요한 부품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데이터가 외국 제조원에 송신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리스크를 초래한다면서 미국 국가 안전 보장과 경제 안전 보장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드론 생산을 급속히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관세 포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포고에서는 국가 안전 보장상 특히 중요한 일정 사이즈 또는 특정 능력을 가진 드론 및 그 도킹 스테이션 및 특정 중요 부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게 정해져 있다. 여기에는 최대 이륙 중량이 25kg을 넘는 드론이나 열화상 촬영 기능을 갖춘 드론이 포함된다.

사이즈가 작고 국가 안전 보장에 관계하는 특정 능력을 갖지 않은 드론 등 관세는 25%가 된다. 또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유럽연합,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대만으로부터의 드론 및 부품에 대한 관세는 15%, 영국으로부터의 드론은 10%로 억제된다.

미국은 2025년 12월 외국제 드론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부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조립하는 것은 허가해왔다. 이 방식을 채용하고 있는 기업은 이번 관세로 인해 타격을 입게 된다.

한 미중 기술 경쟁 전문가는 미국 기업이나 정부 기관은 설령 비용이 높더라도 국내 또는 동맹국 공급업체로 전환하도록 압박받게 될 것이라며 이번 관세는 여전히 주로 중국을 표적으로 하고 있지만 공급망에서의 자금 세탁을 저지하는 것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세 설정과 동시에 드론 및 드론 부품 제조에 새로운 투자를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내 생산 이전 프로그램을 설립할 권한이 상무장관에게 부여됐다. 여기에는 외국 기업 생산 거점을 미국으로 옮겨 국내 드론 산업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 프로그램은 미국 국가 안전 보장과 방위·방위 관련 산업 기반을 보호하고 미국인 고용을 지원·창출한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