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취업 비자 추가 수수료에…빅테크 “빨리 귀국하라”

미국에서는 취업 비자 신청에 고액 수수료가 추가되는 새로운 규칙이 9월 2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구글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는 해외 근무 직원에게 빨리 미국으로 입국하라고 지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특정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때 미국에서는 취업 비자 H-1B가 필요하다. H-1B 비자에는 기본 신청료나 부정 방지 조사 비용 등 여러 수수료가 부과되며 고용주인 기업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수수료는 신청료 내용에 따라 다양하며 수수료가 높아지는 대기업의 경우 6,000~9,000달러 정도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신청마다 10만 달러 수수료가 추가된다는 대통령령에 서명했기 때문에 향후 기업 부담은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H-1B 비자는 원래 고숙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시 노동자를 미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만들어졌음에도 저숙련 저임금 노동자로 대체하기 위해 악용되어 왔다고 한다. H-1B 비자는 추첨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2024년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많은 기업이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같은 노동자에 대해 복수 등록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미국인 노동자 일자리와 임금이 압박받는 걸 막기 위해 H-1B 비자 신청료를 고액으로 만들어 필요한 인재에게만 비자를 주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신청 시 한 번만 발생하는 수수료로 매년 지불해야 하는 게 아니라거나 이미 H-1B 비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국외에 있는 사람은 재입국 시 추가 수수료를 청구받지 않는다는 점, 신규 비자에만 적용되며 기존 비자 보유자나 갱신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충했다.

H-1B 비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건 기술 업계다. 연방정부가 공개한 H-1B 비자 취득 수 순위를 보면 1위인 아마존은 2위 이하에 큰 차이를 두는 1만 건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구글 등 기술 기업이 각각 4,000명 이상 H-1B 비자 노동자를 보유하고 있다.

레빗 대변인은 기존 H-1B 비자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는 외국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미국으로 귀국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SNS에서 확산되는 사내 메모를 보면 메모로는 어느 기업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새로운 H-1B 비자에 관한 대통령령에서는 추가로 10만 달러를 지불하지 않는 한 H-1B 비자로 미국 입국이 불가능해진다며 당분간 여행이나 출장을 피하고 미국 내에 체류하기 바라며 현재 국외에 있는 경우 기한 전까지 가능한 한 미국으로 귀국하기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H-1B 비자에 대한 고액 수수료는 특정 기업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인도 아웃소싱 기업이나 미국에 설치된 기술 섹터, 금융 회사나 컨설팅 회사 등은 H-1B 비자를 활용해 노동자를 모집하고 있다. 인도 IT 기업인 테크 마힌드라 전 CEO 찬더 프라카시 굴나니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H-1B 비자에 관한 새로운 규칙은 지정학적 세력 다툼이라며 새로운 규칙에는 외국인 유학생은 환영하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는 환영하지 않으며 미국 정부가 원하는 규칙을 무엇이든 강요하고 그것에 일관성을 갖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또 H-1B 비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건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지만 고액 신청료 영향을 받기 쉬운 것은 스타트업이라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하는 와이콤비네이터 CEO 개리 탠은 10만 달러는 큰 비용을 이론상 흡수할 수 있는 대기업에는 부담이 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스타트업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스타트업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H-1B 비자를 악용하는 기업을 차단하는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애틀에서 스타트업 기업을 설립한 매니 메디나는 H-1B 비자가 법외한 가격이 되면서 토론토, 밴쿠버, 런던 등 미국 이외 도시가 인재를 획득하게 될 것이라며 비즈니스 리더라는 미국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를 지적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