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배적 지위 남용‧가격 비교 사이트에 불이익 줬다

독일 법원이 가격 비교 사이트에 불리한 방식으로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구글에 5억 7,200만 유료에 이르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린 사실이 밝혀졌다.

구글는 2002년부터 자체 쇼핑 기능인 구글 쇼핑(2010년까지는 Froogle)을 제공해 왔다. 구글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타사의 가격 비교 사이트보다 구글 쇼핑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노출해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독일에서 소송을 제기당한 상태였다.

이 소송에서 독일 법원은 구글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구글은 가격 비교 사이트 이데알로(Idealo)에 4억 6,500만 유로, 또 다른 가격 비교 사이트 프로덕토(Producto)에 1억 700만 유로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구글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독일 다국적 미디어 기업 악셀 스프링거 SE(Axel Springer SE) 자회사 이데알로는 향후에도 구글을 상대로 한 소송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알로 공동 창업자인 알브레히트 폰 존터크는 시장 남용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를 필요가 있으며 벌금이나 손해배상을 부과받고도 수익을 유지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며 자사는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알로는 구글을 시장 남용 혐의로 제소했으며 이자를 포함해 33억 유로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이데알로가 구글에 거액의 배상을 요구하는 배경에는 구글이 가격 비교 사이트보다 구글 쇼핑 콘텐츠를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우위에 배치했다는 이유로 유럽사법재판소로부터 24억 2,449만 5,000유로 벌금을 부과받은 사건이 있다.

한편 구글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글은 또 2017년 구글 검색 결과 페이지의 쇼핑 유닛(상품 이미지와 가격이 표시되는 박스)을 구글 쇼핑과 타사 전자상거래 사이트가 경매 방식으로 입찰하는 구조로 변경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구글 측은 2017년 업데이트는 잘 작동하고 있으며 유럽위원회의 개입도 없다면서 쇼핑 유닛이라는 구제 조치를 이용하는 유럽 가격 비교 사이트 수는 당시 7개에서 현재 1,550개로 증가했다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참고로 구글은 최근 EU 정책 집행 기관인 유럽위원회로부터 애드테크 시장 경쟁을 왜곡했다는 이유로 29억 5,000만 유로 독점금지법 위반 제재금을 부과받은 상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