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Recipe]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혁신 생태계 위축시킬 것”

이메일로 만나보는 스타트업을 위한 레시피

NEWS

1.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혁신 생태계 위축시킬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개 플랫폼에 대해서 소비자간 분쟁 시 소비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해 논란이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을 입법 예고했다.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에서 거래 시 문제가 발생하면 플랫폼에서 피해를 입은 쪽에 상대방의 연락처 등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 한 것인데 이는 소비자 피해를 막는다는 취지지만 업계에서는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개정안의 내용이 세계적 흐름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보호 장치를 마련해오고 있는 플랫폼의 혁신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보호해야할 전자상거래법이 개인에게 직접 분쟁 해소의 책임을 떠넘기고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를 부추겨 일반 국민의 안전 침해는 물론 혁신 서비스 생태계 역시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대부분의 중개 플랫폼은 전화번호만으로 가입이 가능했으나 법이 개정되면 실명·주소·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받아야한다. 양 기관은 “개인 간 거래 플랫폼 법안은 최초 신설되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업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은 단 한 번도 없었던 바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되는 각계 의견이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 KIC, 美 진출 희망 기술 기업 15곳 모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KIC(Korea innovation center)워싱턴 지부에서 국내 기술 스타트업 15곳을 선발해 미국 사업 현지화를 돕는다. 대상은 국내 기술 기반 스타트업으로 정보보안,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핀테크,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연관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다. 1차로 20곳을 선발해 2일간의 온라인 교육 후 최종 15개 기업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진행 후 최종 5개 기업을 선정해 투자자 및 미국 내 파트너 발굴 등을 주가 기술 사업화도 지원한다. 모집은 4월 15일까지며 본 프로그램은 6월부터 진행된다. 지원서 및 문의 사항은 bhan@kicdc.org로 요청하면 된다.

3. 정부, 그린 스타트업 타운 추가 선발한다

정부가 친환경 창업 거점인 그린 스타트업 타운 1곳을 추가 선발한다. 그린 스타트업 타운은 혁신기업과 주거·문화·교통시설을 연계한 창업 단지로 지난해 충남 천안이 제1호 타운으로 선정된 바 있다. 그린 스타트업 타운은 스타트업 파크(기업입주공간)+복합허브센터(연구소)+지식산업센터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연계, 생활형 SOC구축을 부처 간 협업사업으로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선정된 광역 지자체에 올해 설계용역 비용으로 국비 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광역지자체가 국비에 지방비를 매칭해 그린 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하게 된다.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지역은 5월 중 발표될 예정이며 지원은 3월 29일부터 4월 23일까지로 공고는 이곳에서 확인 가능하다.

GLOBAL NEWS

• 블루컬러 노동자를 위한 마켓 플레이스
• 수수료 크게 낮춘 아일랜드 레스토랑 주문 앱
• 셀린 디온 흉내 내는 휴머노이드 로봇

FUNDING

기업명	분야	투자금	단계	투자사
수공	집수리중개	비공개	시드	스프링캠프
올라플랜	학자금대출	비공개	인수합병	비바리퍼블리카
어썸텍	드론	비공개	인수합병	한글과컴퓨터그룹

수공

• 집수리 중개 플랫폼 수공이 스프링캠프로부터 후속 투자를 유치.

올라플랜

• 학자금 대출 관리 플랫폼 올라플랜이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에 인수.

어썸텍

•  드론 추락방지 기술, 드론용 배터리 자동관리 모듈 등의 드론 기술을 보유한 어썸텍이 한글과컴퓨터그룹에 인수

MORE NEWS

• 블루포인트파트너스와 한솔그룹이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인 ‘한솔 V 프론티어스(Frontiers)’ 2기를 4월 11일까지 모집, 데모데이 상금 및 양사의 직접투자 유치 기회도 제공.
• 글로벌 여가 플랫폼 기업 야놀자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1천만 원 상당의 야놀자 주식을 무상 지급.
• 클라우드 고객지원 솔루션 기업 오니온파이브가 글로벌 멀티 플랫폼 게임 기업 ‘카카오게임즈’와 자사 솔루션 ‘오큐파이’ 공급계약을 체결.
• GS홈쇼핑이 청년들의 소셜벤처 창업 지원 사업인 ‘에코 소셜임팩트 프로젝트’ 4기를 4월 29일까지 모집.
• 기업 인력관리 솔루션 기업 시프티가 주 52시간제 백서를 발간.
• 국내 모바일 게임 스타트업 베이글코드가 글로벌 게임시장에서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내년 기업공개(IPO)를 추진.
• 국내 최대 온라인 채용 플랫폼인 잡코리아가 홍콩계 사모펀드(PEF)인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에 9,000억원 가량에 매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