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中 견제 위한 AI 행동계획 발표

미국 백악관은 7월 2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AI 경쟁에서의 승리를 위한 미국의 AI 행동계획(America’s AI Action Plan)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AI 분야에서 미국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국민에게 경제적 경쟁력과 국가 안보, 그리고 인간성의 새로운 황금시대를 제공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행동계획은 트럼프 행정부 AI 정책 기조를 반영한 3가지 원칙에 기반을 둔다. 첫째 기술혁신이 창출하는 기회를 미국 노동자와 그 가족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자 우선 원칙. 둘째 AI 시스템, 그 중에서도 사실 기반 정보에 관해서는 사회적 아젠다가 아니라 객관적 진실을 추구하며 이데올로기적 편향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원칙. 셋째 첨단기술이 악의적 세력에 의해 도용·악용되지 않도록 하며 예상치 못한 위험을 항상 감시해야 한다는 안보 원칙이다.

행동계획은 3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축은 AI 혁신 가속화다. 이는 민간 혁신을 방해하는 관료적 규제를 제거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구체적으로는 바이든 전 행정부가 내린 AI 관련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AI 개발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연방 규제를 특정해 개정·폐지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또 연방정부가 조달하는 대규모 언어 모델(LLM)에 대해서는 이데올로기적 편향에서 자유롭고 객관적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조달 가이드라인이 개정된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AI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에서 허위정보나 다양성·공정성·포용성(DEI) 등과 관련된 항목을 삭제할 것이라는 제안도 포함됐다.

AI 개발 개방성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스타트업 및 학계가 쉽게 접근 가능한 오픈소스 및 오픈웨이트 AI 개발을 지원하며 의료 등 AI 도입이 지연된 핵심 분야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설립도 계획에 포함됐다.

2번째 축은 미국 AI 인프라 구축이다. AI 기술은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므로 데이터 센터, 반도체 제조시설, 에너지 인프라의 신속한 건설이 핵심 과제로 지목된다. 이를 위해 국가환경정책법(NEPA) 하에서의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AI 발전 속도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전력망을 구축하는 게 목표다. 여기에는 기존 전력망의 안정화·최적화, 수요 증가에 대비한 성장 전략이 포함되며 반도체 제조의 국내 회귀 및 공급망 강화 역시 주요 목표로 설정됐다. 이와 함께 인프라 건설과 운영을 위한 기술 인력 양성도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3번째 축은 국제 AI 외교 및 안전보장 주도다. 미국은 AI 분야에서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립하기 위해 하드웨어, 모델, 소프트웨어, 기준 등 미국 AI 기술 전반을 동맹국 및 파트너국에 수출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연방정부는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도 중국을 중심으로 한 권위주의적 영향력에 대응하고 미국 가치관을 반영한 혁신적 접근법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안보 측면에서는 최첨단 AI 컴퓨팅 기술이 적대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 통제 집행이 강화된다. 또 반도체 제조 관련 수출 통제 허점을 보완하는 조치가 마련되며 AI가 초래할 수 있는 생화학 무기 개발, 사이버 공격 등 국가안보 위협을 선제적으로 평가할 정부 체계도 구축된다.

이 행동계획 일환으로 연방정부가 조달하는 AI가 이데올로기적으로 중립임을 요구하는 대통령령 연방정부에서의 각성 AI 방지(Preventing Woke AI in the Federal Government)도 별도로 발표됐다.

해당 명령은 연방정부가 조달하거나 사용하는 AI, LLM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을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이데올로기 편향이나 사회적 아젠다가 AI에 반영되어 정보 질과 정확성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명시됐다.

명령은 특정 이데올로기나 사회적 목표가 사실 기반 정확성보다 우선시되는 AI를 각성(woke) AI라고 규정하며 객관적 진실보다 바람직한 결과를 우선시해 정보 왜곡이 발생한다고 비판한다. 구체적 사례로는 역사적 인물 인종·성별을 사실과 다르게 생성하거나 특정 인종 업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지 않은 사례가 제시됐다. 이를 근거로 연방정부는 진실성과 정확성을 희생하는 AI 모델, 그러니까 각성 AI를 조달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무가 명문화됐다.

명령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조달하는 LLM이 따라야 할 2가지 편향 없는 AI 원칙을 제시한다.

첫째 진실 추구(Truth-seeking). LLM은 이용자가 요청하는 사실 기반 정보나 분석에 대해 진실을 전달해야 하며 역사적 정확성과 객관성을 우선해야 한다.

둘째 이데올로기적 중립성(Ideological Neutrality). 특정 이데올로기를 지지하거나 반영하는 방향으로 LLM 응답을 조작하지 말고 중립적·초당적 도구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 원칙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명령 발효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행정관리예산국(OMB)이 중심이 되어 구체적 실행 가이던스를 마련하고 이를 모든 연방기관에 전달하게 된다. 앞으로 연방정부가 체결하는 모든 LLM 조달 계약에는 해당 원칙 준수를 조건으로 포함시킬 예정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AI 정책을 둘러싸고 일론 머스크의 AI 기업 xAI를 둘러싼 모순된 상황도 보도되고 있다. xAI가 개발한 그록(Grok)은 스스로를 메카 히틀러라고 칭하며 반유대주의적 표현을 하는 등 이데올로기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xAI는 이미 미 국방부와 대규모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7월 2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xAI와의 정부 계약을 지지하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xAI는 그 직전 월요일에 국방부와 최대 2억 달러 규모 계약 체결 사실을 발표한 바 있어 행정부 입장과 현실 간 괴리가 드러나고 있다.

보도에선 트럼프 행정부 AI 계획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차단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지만 실현 방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또 기존 가이드라인 위에 새로운 정책을 추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 수출 규제를 위한 구성 요소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실질적 규제 강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