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기업, 3D프린터 오픈소스 설계 무단 특허 신청 지적

2009년부터 3D프린터 설계와 구축을 해온 엔지니어 요제프 프루샤(Josef Prusa)가 자신이 오픈소스로 공개한 하드웨어 설계를 무단으로 특허 승인받아 업계 미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2016년 오픈소스로 공개한 다색 인쇄 유닛(MMU) 설계가 그대로 복사됐다고 한다. 이 설계는 중국과 독일에서 실용신안으로 승인됐으며 미국에서도 특허 출원됐다고 한다.

그는 2020년경부터 중국 기업에 의한 3D프린팅 관련 특허 출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제시한 데이터에 따르면 업계에서 저명한 불과 4개 회사만으로도 2019년에는 40건이던 특허 출원이 2022년에는 650건까지 급증했다고 한다.

이런 배경에는 중국 정부가 3D프린팅을 전략적 산업으로 위치 짓고 슈퍼 감세라고 불리는 우대 조치를 도입한 게 있다. 이 제도에서는 연구개발비 200%가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이런 적용을 받기 위한 혁신성 증명으로 승인될 필요조차 없는 특허 출원이 이용되고 있다. 그 결과 기존 오픈소스 기술이나 아주 사소한 개량만 가한 아이디어가 유효성을 충분히 심사받지 않고 계속해서 특허로 출원되는 특허 스팸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겨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미 공개된 기술인 만큼 특허는 무효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그는 현실은 그렇게 달콤하지 않다고 부정했다.

최대 문제는 특허에 대항하기 위한 압도적인 비용 차이. 중국에서의 특허 출원 비용이 불과 125달러인 반면 미국이나 EU에서 그 특허를 무효화하려고 하면 간단한 경우에도 1만 2,000달러, 복잡한 경우는 그 몇 배 비용이 든다. 한 번 승인되면 이의신청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7만 5,000달러 이상이 소요되기도 한다.

또 유효한 선행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특허가 존재하는 한 기업은 침해를 이유로 제품 수입이나 판매를 금지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뒤집으려면 수백만 달러 규모 비용과 긴 세월에 걸친 법정 투쟁이 필요하며 그동안 비즈니스는 완전히 정지된다. 이런 소송 위험을 앞에 두고는 제조업체가 오픈소스 하드웨어 제조나 판매를 주저하는 게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위기에 대해 그는 특허 출원을 감시하는 팀을 구성하고 커뮤니티를 지키기 위한 새로운 라이선스를 모색하는 등 대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 문제가 3D프린팅 업계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그는 자신의 전문 분야 주변 특허 출원에 주의를 기울이기 바란다며 나중에 대처하는 것보다 지금 행동을 일으키는 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쉽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커뮤니티에도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진짜 문제는 원래 있어서는 안 되는데 지적재산 소유가 자본집약적이 되어버린 것이며 이 때문에 오픈소스나 커뮤니티 주도 지적재산은 현저히 보호받지 못하고 자본을 가진 자가 일방적인 포식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법제도 전체 비용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또 서구 특허를 기꺼이 무시하는 걸 허용하고 있는 중국에서의 특허를 진지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라며 이런 비대칭성이 중국 기업에 명백한 우위를 가져다주고 있다며 국제적인 IP 제도 불균형이 문제라고 논했다.

한편 일부 사용자는 프루샤가 개발하는 프린터가 1,000달러로 고액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중국의 부정한 특허라는 화제는 시장에서의 패배에 대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견해도 있다. 과거에는 비중국산이 고품질이라는 고정관념이 뿌리 깊어 높은 가격에도 기꺼이 사곤 했지만 3D프린팅을 비롯한 업계에서 그 장벽이 무너지고 있다며 물론 정부 지원은 불공정한 가격 우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프루샤가 개발하는 프린터보다 저렴한 Bambu Lab A1은 여전히 성능 면에서는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