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권, 반도체 제조사에 수입량과 동일 양 美 생산 의무화?

도널드 트럼프 정권이 수입하는 반도체와 동일한 양의 반도체를 국내에서 제조하는 걸 반도체 제조사에 의무화하는 1:1 규칙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보도됐다. 미국 내 국내 제조를 촉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새로운 시책은 반도체 제조사가 타국에서 반도체를 수입할 경우 수입한 반도체와 동일한 양의 반도체를 국내에서 제조해야 한다는 것. 이 수입 1:제조 1이라는 비율을 장기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기업은 거액의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고 전해졌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 구상에 대해 이미 반도체 업계 임원과 논의했으며 경제 안보를 위해 필요할 수 있다고 전달했다고 관계자가 밝혔다.

반도체는 현대 경제에 광범위하게 보급되어 있으며 스마트폰부터 자동차까지 모든 걸 구동하기 때문에 하이테크 기업 임원이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새로운 시책은 전 세계에서 다종다양한 반도체를 탑재한 제품을 수입하는 애플이나 델 같은 대기업에 과제가 될 것이며 기업은 이들 반도체 제조처를 추적하고 반도체 제조사와 협력해 수량을 맞춰야 하게 된다.

기술 기업은 제품 하나를 제조하기 위해 복잡한 제조 루트를 구축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제조한 칩을 해외로 보내 조립하는 경우가 많아 관세가 복잡하게 얽힌다. 한편 대만에 거점을 두면서 미국 내 제조 거점 확대를 실시하는 TSMC나 미국에 계속 투자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글로벌파운드리스 등 반도체 제조사는 경쟁사보다 유리한 입장에 설 가능성이 있다.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은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에 필수적인 반도체 제품을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다만 정부 공식 발표가 없는 한 정책 결정에 관한 보도는 추측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와는 별도로 전자기기를 수입하는 기업은 전자기기에 탑재된 반도체 가치에 준해 관세를 지불한다는 시책도 고안되고 있다고 전해졌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반도체에 힘을 쏟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보도에선 이 계획이 실시되면 트럼프 정권이 칫솔부터 노트북까지 광범위한 소비재에 타격을 가하려 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미국 제조업 확대를 목표로 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