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에픽게임즈 재판서 집행정지 요청했지만 기각

에픽게임즈(Epic Games)는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 수수료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인 결제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구글과 애플을 제소하고 있다. 구글과 에픽게임즈 재판에 대해서는 2023년 1심 판결에서 에픽게임즈 측 주장이 인정됐고 지난 7월 항소심에서도 구글이 패소했는데 구글은 추가로 대법원에 상고하기 전 부분적 집행정지 청구를 요청했다. 결과적으로 신청은 기각됐으며 구글은 10월 말까지 독자적인 결제 방식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애플과 구글은 자사 앱스토어를 통한 앱 구매와 인앱 결제에 대해 15~30%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이에 반발한 에픽게임즈는 2020년 8월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모바일 앱 버전에서 앱스토어를 경유하지 않는 독자적인 결제 방식을 도입했지만 애플과 구글은 이를 규약 위반으로 간주해 포트나이트 모바일 앱을 앱스토어에서 삭제하는 사태로 발전했다. 이에 불복한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제소한 재판에서 2023년 12월 구글이 앱스토어를 통해 반경쟁적인 시장을 형성했다며 에픽게임즈 측 주장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구글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 7월 항소법원 판사 3명은 만장일치로 구글 측 앱스토어와 결제 시스템은 불법적인 독점 상태에 있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지지하며 구글 측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 결과 구글에 대해서는 서드파티 앱스토어를 구글플레이에서 배포 가능하도록 명령이 내려졌다.

1심 결과 구글플레이 내에서 구글플레이와 경쟁하는 서드파티 앱스토어 배포를 인정한다”, 서드파티 앱스토어에 대해 구글플레이 전체 앱 카탈로그를 제공한다, 구글플레이에서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가 독자 결제 서비스를 사용할 자유를 인정한다는 등을 2024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1월 1일까지 3년간 준수하라는 명령이 구글에 내려졌다. 이런 명령에 대해 구글은 소비자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위험에 빠뜨리고 소비자, 개발자, 기기 제조업체에 손해를 입히는 다양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며 항소를 표명했고 명령에 대한 일시정지가 인정됐다.

명령 일시정지는 항소법원이 명령에 대한 타당성과 구글 측 요구를 검토해 구글 주장을 인정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로 기간이 정해졌으며 항소에 있어서 준수 기간 연장도 인정됐다. 하지만 9월 2심에서 항소법원 판사는 명령 일시정지 신청은 당 법원의 결정을 고려할 때 무의미하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할 의사를 보인 뒤 상고 준비를 진행하는 동안 앱스토어에 대한 명령 차단을 9월 요청했다. 구글은 대법원 제출 서류에서 이번 변경은 미국 내 1억 명이 넘는 안드로이드 사용자와 개발자 50만 명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구글 측 신청을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기각했으며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보류됐던 금지명령 조항이 즉시 효력을 갖게 됐다.

이에 따라 구글은 2025년 10월 중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첫째 구글이 앱 개발자에게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인 구글 플레이 빌링(Google Play Billing)을 강제하는 걸 중단해야 한다. 둘째 개발자가 다른 결제 방법(외부 결제)을 사용자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셋째 앱스토어 외부에서의 앱 배포 링크 허용, 넷째 개발자가 직접 가격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 5번째 구글플레이의 독점배제적 우대조치(사전 설치 협정이나 통신사업자와 연계한 특전) 중단, 마지막으로 구글과 에픽간 협업을 통한 기술적 가이드라인 정비다.

The Supreme Court has thrown out Google's stay request. Starting October 22, developers will be legally entitled to steer US Google Play users to out-of-app payments without fees, scare screens, and friction – same as Apple App Store users in the US! https://t.co/yO1g1NqXt3 pic.twitter.com/S64YvQLyYM

— Tim Sweeney (@TimSweeneyEpic) October 6, 2025

에픽게임즈는 구글이 준수해야 하는 기한이 2025년 10월 22일이라고 밝혔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는 대법원이 구글 측 보류 요청을 기각했다며 10월 22일부터 개발자는 수수료나 화면 표시 등 번거로운 절차 없이 미국 구글플레이 사용자를 외부 결제로 유도할 법적 권리를 갖게 된다고 게시했다.

구글 측은 안드로이드는 사용자와 개발자에게 어떤 모바일 OS보다 많은 선택권을 제공한다며 지방법원이 명령한 변경 사항은 사용자가 안전하게 앱을 다운로드하는 능력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 명령이 집행유예가 되지 않은 건 유감스럽지만 계속해서 항소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에도 재판을 계속할 의사를 표명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