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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개발 기업 스페이스X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Starlink)를 세계 각지에서 전개하고 있다. 스페이스X 사업운영 담당 부사장 로렌 드레이어가 미얀마에서 사기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스타링크 단말기 2,500대 이상을 무효화했다고 발표한 것.

그는 10월 22일 게시글에서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 운영 라이선스를 취득한 150개 이상 모든 시장에서 현지 법률을 준수하고 있다며 스페이스X는 자사 이용약관 및 적용법 위반을 지속적으로 식별하고 있다며 만일 위반을 식별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며 여기에는 전 세계 법 집행기관과의 협력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예를 들어 미얀마에서 스페이스X는 사기 센터로 의심되는 지역 주변에서 2,500대 이상 스타링크 키트를 적극적으로 식별하고 무효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스타링크 키트를 무효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스타링크는 단말기 ID 번호를 기반으로 개별 단말기를 무효화하거나 지오펜싱을 이용해 특정 지역 신호 수신을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스타링크는 미얀마에서 운영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았다.

이번 게시글은 미얀마 군사정권이 국내에서 가장 악명 높은 인터넷 사기 거점 KK파크를 급습해 사기 행위를 강요당한 노동자 2,200명을 구금했으며 스타링크 관련 기기 30대가 압수되었다는 보도에 따른 것이다.

보도에선 군정 대변인은 성명에서 군정에 반대하는 무장 민족조직인 카렌민족동맹 간부가 KK파크 사기 프로젝트에 관여했다고 비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카렌민족동맹은 사기 연루를 부인하고 있다.

미얀마는 예전부터 국제적인 인터넷 사기 거점으로 알려져 있다. 프랑스통신사는 10월 위성 이미지와 드론 영상을 통해 태국과 미얀마 국경 인근에 스타링크를 사용하는 사기 거점이 건설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른 기사에서는 미얀마 국경 인근 사기 센터가 중국 범죄조직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안전 보장과 교환으로 미얀마 군사정권 지원을 받는 민병대가 감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사기조직은 일반적으로 로맨틱한 접근이나 가짜 투자 권유 등 수법으로 온라인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얻고 합법적인 일자리로 속여 노동자를 모집한다. 이후 피해자를 사기 센터에 감금하고 협박과 폭력으로 복종시켜 전화 사기나 인터넷 사기를 강요한다는 것이다.

2024년 10월 유엔마약범죄사무소가 발표한 보고서에는 스타링크가 사기 행위에 이용되고 있는 실태가 보고되어 있다. 보고서에는 스타링크 사용이 엄격하게 감시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오펜싱으로 제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조직 그룹은 이 휴대용 기술로 가능해진 원격지의 고속 인터넷 연결에 접근하기 위해 기존 보안 프로토콜을 우회하는 방법을 찾아낸 것으로 보인다고 기록되어 있다.

지난 7월에는 민주당 매기 핫산 상원의원이 동남아시아 국제범죄조직의 스타링크 이용을 저지할 걸 요구하며 머스크에게 서한을 보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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