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픽게임즈, 구글 플레이 둘러싼 소송 화해했다

구글이 자사 앱스토어를 통한 앱 구매나 앱 내 결제에 대해 수수료 15~30%를 징수하는 것에 반발한 에픽게임즈(Epic Games)는 앱스토어를 경유하지 않는 독자 결제 방식을 도입한 결과 구글에 규약 위반으로 앱을 삭제당하면서 구글을 반경쟁적이라고 제소했다. 2020년부터 5년간 이어진 이 소송이 마침내 결판나 에픽게임즈와 구글이 화해에 합의했다고 발표됐다.

에픽게임즈는 2020년 8월 구글플레이 수수료 및 결제 제한에 대해 반경쟁적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12월에는 구글이 앱스토어를 통해 반경쟁적인 시장을 형성했다는 에픽게임즈 측 주장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진 것 외에도 지난 7월 항소심에서도 구글 앱스토어와 결제 시스템은 불법적인 독점 상태에 있다는 판단이 지지받았다. 결과적으로 구글은 10월 말까지 결제 제한 철폐나 서드파티 앱 배포를 인정하는 것 등이 의무화됐다.

소송은 항소심을 포함해 에픽게임즈가 대체로 승소했으며 구글은 상고심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다 명령 일시정지도 기각됐다. 그래서 구글은 보다 글로벌한 자주개선안을 포함한 조건 변경을 통해 에픽게임즈와 화해했다고 발표했다.

구글 플랫폼 & 에코시스템 담당 프레지던트인 사미르 사마트는 11월 5일 흥미진진한 뉴스라며 에픽게임즈와 화해했다는 걸 엑스 게시물로 알렸다. 게시물에 따르면 안드로이드 및 구글플레이에 대한 변경안으로서 개발자 선택지와 유연성을 확대해 수수료를 인하하고 더 많은 경쟁을 촉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사용자 안전을 지키는 것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한다며 이 화해안이 승인되면 소송이 해결되게 된다고 밝혔다.

또 구글 측은 화해안에 의해 수수료는 5% 삭감된다며 이번 새로운 모델 제안은 미국 개발자 대상으로 보다 낮은 요금체계를 도입하고 서비스 요금을 구글플레이 빌링(Google Play Billing) 사용 요금으로부터 분리한다고 설명했다.

에픽게임즈 CEO인 팀 스위니는 구글은 법원 승인을 조건으로 안드로이드를 오픈화하고 분쟁을 해결한다는 훌륭한 제안을 했다며 이 제안은 안드로이드 본래 오픈 플랫폼으로서의 비전을 진정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경쟁 스토어 설치를 세계 규모로 효율화하고 구글플레이에서의 개발자 서비스 수수료를 삭감하며 서드파티에 의한 앱 내 및 웹 결제를 가능하게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건 포괄적인 해결책이며 경쟁 스토어를 모두 차단하고 결제 수단을 유일한 경쟁 수단으로 하는 애플 모델과는 대조적이라고 게시하며 구글 화해안을 지지하고 있다.

구글과 에픽게임즈가 법원에 제출한 화해안에서 제안된 변경점을 보면 먼저 앱 배포·결제 플랫폼 구조 글로벌 전개. 미국 국내 뿐 아니라 2032년까지 세계 규모로 적용되어 갈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둘째 수수료 대폭 개정. 서비스 수수료를 게임 내 구매에서 파워업이나 추가 캐릭터 취득 등 게임플레이에 실질적인 유의를 주는 건 20%, 그 외 외관이 바뀌는 스킨이나 장식, 추가 레벨 구매 등은 9%로 인하하는 안이다.

셋째 서드파티 앱스토어 도입 촉진. 서드파티 플랫폼으로부터 앱을 설치하는 걸 용인하는 것뿐 아니라 촉진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사이드로딩을 안전하고 용이한 형태로 제공해 나갈 설계가 전망되고 있다.

넷째 배타 계약 및 사전 설치 우대 금지. 구글이 단말기 제조사나 통신 캐리어, 앱 배포자 등과 맺고 있던 우대 조치를 금지하는 조항으로 우대적인 프리인스톨이나 경쟁 앱의 배제 조치를 중지·금지한다.

마지막으로 개발자와 사용자 간의 정보 전달, 결제 방법 자유화. 개발자가 앱 내 또는 외부 링크를 통해 구글플레이 결제 이외 결제 방법으로의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정하고 있다. 단 사용자가 앱 개발자 사이트를 클릭해 앱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도 이론적으로는 구글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화해안에서는 시사되고 있지만 구글 측 관계자는 사용자가 대체 결제 시스템에서의 지불을 선택한 경우 개발자는 구글에 결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화해안은 법원 승인이 필요하며 11월 6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