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령에 트위치 추가

호주에서는 곧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세계 첫 법률이 시행된다. 시행을 앞두고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인 트위치(Twitch)가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발표됐다.

호주는 사춘기 소셜미디어 이용이 이후 생활 만족도 저하를 초래한다는 연구 결과 등을 근거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플랫폼에 요구하는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령을 시행할 예정.

이 법률에 따라 이용에 연령 제한이 있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16세 미만 호주인이 계정을 생성하는 걸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진다.

예를 들어 엑스는 이용약관에서 13세 미만 계정 등록을 금지하고 있어 연령 제한이 있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간주된다. 엑스는 호주를 대상으로 계정 등록 시 연령 인증을 엄격화하고 아이 정보를 적절히 폐기하며 규제 준수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를 호주 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위반하면 벌금을 내야 한다.

호주 당국은 이런 규제 대상에 트위치가 포함된다고 새롭게 발표했다. 법률에서는 서비스 유일한 또는 주된 목적이 2명 이상 사용자를 사회적으로 교류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것, 서비스상에 콘텐츠를 게시할 수 있는 것 등 요소를 충족하는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트위치는 주로 라이브 스트리밍과 양방향 콘텐츠 게시에 이용되며 아이를 포함한 사용자가 타인과 교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대상이 됐다.

한편 핀터레스트는 사용자 간 온라인 교류가 가능하지만 그게 주된 목적이 아니고 이미지 수집과 아이디어 정리가 주목적이라는 이유로 대상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호주 당국은 이전부터 각 플랫폼에 대해 자신이 규제 대상이 되는지를 조사하는 자체 평가를 요청해 왔다. 트위치는 자체 평가를 실시했고 그게 규제 당국에 인정받은 것이다. 규제 대상이 된 트위치는 2025년 12월 10일 이후 호주로부터의 16세 미만 사용자 신규 등록을 금지하고 2026년 1월 9일부터 16세 미만 호주 사용자 계정을 무효화할 예정.

이미 규제 대상이 된 주요 플랫폼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등이다. 한편 규제 대상이 된 플랫폼은 로그아웃 상태라면 계속해서 16세 미만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그 밖에 메시징, 이메일, 음성 통화 또는 영상 통화를 주류로 하는 서비스, 온라인 게임 서비스, 교육 및 의료 서비스 등은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호주 당국에 따르면 금지 대상이 되는 플랫폼 목록은 여전히 유동적이지만 12월 10일 기한까지 새로운 대상 플랫폼을 발표할 예정은 없다고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