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세계 첫 16세 미만 SNS 금지법 시작했다

12월 10일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각 SNS는 16세 미만 계정을 모두 무효화하는 등 엄격한 규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2월 10일부터 호주 정부가 금지 대상으로 지정한 플랫폼은 16세 미만 사용자 계정을 모두 무효화하고 16세가 될 때까지 플랫폼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금지 대상 플랫폼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엑스, 유튜브, 레딧, 트위치, 킥, 스레드다.

한편 로블록스, 핀터레스트, 유튜브 키츠, 디스코드, 왓츠앱, 레몬8, 깃허브, 레고플레이, 스팀, 구글 클래스룸, 메신저, 링크드인 등 어린이에게도 인기 있는 플랫폼은 대상이 되지 않았다. 이들은 시행 시점에서 ‘위험이 낮다’고 간주되고 있지만 만일 향후 어린이들의 이용이 증가해 일정 규모에 도달했다고 간주될 경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그 밖에 블루스카이는 호주 사용자 수가 5만 명으로 적어 정부로부터 저위험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자발적으로 16세 미만 이용을 금지했다.

이 규제를 따르지 않는 플랫폼에는 최대 4,950만 호주 달러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각 플랫폼 대응은 다양하다. 예를 들어 스냅챗은 사용자 생년월일에 더해 사용자 행동을 추적해 16세 미만으로 추정되는 사용자를 판별한다. 틱톡은 ‘기술과 인간에 의한 모더레이션을 결합한 다층적 접근법’을 채택한다고 밝혔으며 유튜브는 연령 및 기타 신호를 기반으로 연령을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레딧은 연령 예측 모델’을 사용하여 16세 미만 여부를 판단한다. 또 전 세계 18세 미만 사용자를 위해 보다 엄격한 채팅 설정, 광고 개인화 및 민감한 광고 비표시, 성인용 콘텐츠 접근 금지 등 안전 기능이 내장된 레딧 버전을 제공한다.

실수로 16세 미만으로 판정된 사용자에 대한 구제 조치도 있다. 메타는 요티(Yoti)라는 도구를 이용한 얼굴 인증 체크와 정부 발급 ID 체크로 연령 확인을 실시하며 스냅챗은 은행 카드 확인이나 정부 발급 ID 제시, 또는 k-ID라는 도구를 통한 얼굴 인증 체크를 진행한다고 한다.

16세 미만 이용자에 대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자신의 사진과 메시지를 모두 다운로드하고 16세가 될 때까지 계정을 일시 정지하는 옵션을 제공한다. 틱톡은 사용자에게 계정을 무효화 또는 삭제하는 옵션을 제공하고 기존 콘텐츠를 아카이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연령이 되었을 때 이메일을 발송하는 옵션도 마련했다.

보도에 따르면 16세 미만이 얼굴 인증을 통한 연령 확인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문제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한 학부모는 자기 아이만 연령 인증에 걸려 친구는 모두 통과해서 따돌림당할 것 같다는 우려를 하기도 했다.

여론조사에서는 일관되게 유권자 3분의 2가 금지법에 찬성하고 있다고 한다. 이 금지 조치는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아 말레이시아, 덴마크, 노르웨이 등 여러 국가가 자국에서도 유사한 금지를 도입할 의향을 밝혔으며 유럽연합은 유사한 규제를 채택하는 결의를 가결했다고 전해진다.

호주 당국은 각 플랫폼에 무효화 또는 삭제한 계정 수, 직면하고 있는 과제, 재범 방지책과 우회 방지책, 신고나 이의 제기 프로세스가 계획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답하게 해 장기적으로 영향을 모니터링한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