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초이스, 인터넷 연령 확인‧아동 SNS 차단 소송서 승소

최근 인터넷상 유해 요소로부터 아동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다양한 웹사이트와 SNS에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통과되고 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도 2023년 온라인 아동 교류 안전 확보 및 연령 제한에 관한 법률(Act 456)이 통과됐지만 업계 단체인 넷초이스(NetChoice)가 제기한 소송에서 Act 456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집행을 중단시키는 판결이 내려졌다.

루이지애나주 Act 456은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해 루이지애나주 계정 보유자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이다. 또 16세 미만 아동이 계정을 보유할 경우 보호자 동의를 필요로 하며 보호자에게 페어런털 컨트롤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메타, 구글, 레딧, 디스코드 등이 참여하는 업계 단체 넷초이스는 루이지애나주 Act 456은 언론 자유를 보호하는 미국 헌법 수정 제1조에 위배된다며 루이지애나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2월 루이지애나주 중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은 넷초이스 측 주장을 받아들여 Act 456을 무효로 하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서는 루이지애나 주민이 보호된 표현에 온라인으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민감한 정부 발행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는 법률은 미국 헌법 수정 제1조에 위반된다고 인정했다.

판사는 주 정부는 아동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할 정당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이는 아동이 접할 가능성이 있는 사상을 제한하는 무제한적인 권한을 포함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Act 456은 위헌일 가능성이 있으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당한 부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론지었다.

넷초이스 측은 루이지애나주에서 미국 헌법 수정 제1조가 승리했다며 정부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합법적 표현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권한이 없다며 지방법원이 인정했듯 미국 헌법 수정 제1조는 정부가 도서관 입구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걸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소셜미디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을 재확인했다. 첫째 미국 헌법 수정 제1조에 따른 정보 접근 보호. 정부는 안전을 명분으로 성인이나 미성년자의 보호된 표현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없다. 둘째 프라이버시는 최우선 가치. 정부 발행 ID를 통한 연령 확인을 사용자에게 강제할 경우 온라인상의 익명성이 훼손되고 사용자 데이터가 위험에 노출된다. 셋째 모호한 법률은 무효. Act 456이 규정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정의가 모호해 기업이 법의 의미를 추측해야 하며, 이는 자의적인 법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루이지애나주 리즈 머릴 법무장관은 온라인 포식자에 의한 아동 공격은 총력을 기울여 대응해야 할 문제라며 법원이 간단한 연령 확인 메커니즘을 의무화하는 입법 정책보다 아동 착취를 조장하는 거대 기업을 보호하기로 선택한 건 유감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임을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