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대통령 “미성년자 SNS 금지 빨리 추진하겠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16세 미만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률을 성립시킨 호주를 시작으로 각국에서 유사한 SNS 이용 제한 법안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이전부터 이런 종류 법률에 관심을 보여온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다음 신학기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관계 각처에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밝혔듯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호주에서는 16세 미만 SNS 이용이 금지됐다. 이 법률은 SNS를 운영하는 기업에 대응을 요구하는 것으로 기업은 미성년자 계정을 발견하는 즉시 무효화해야 한다. EU에서도 관련 법률 검토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다른 국가에 앞서 법률 제정을 추진했다.

2026년 1월 마크롱 대통령이 15세 미만 SNS 사용 금지를 확실히 실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를 바란다고 발언한 게 보도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틱톡 조사위원회 보고자인 로르 밀레 의원에게 관련 법안 제출에 감사 의사를 표명했다. 자국 어린이와 청소년 뇌는 상품이 아니라며 그들의 감정은 미국 플랫폼이든 중국 알고리즘이든 상품도 조작 대상도 아니라고 밝힌 것.

또 15세 미만 SNS 이용을 금지하고 고등학교에서는 휴대전화 사용도 금지한다. 이는 명확한 규칙이라고 믿는다. 10대 청소년에게도 가족에게도 교사에게도 명확한 규칙이라고 지적했다. 다음 연도가 시작되는 9월에 시행되도록 법안이 가능한 한 빨리 심의되고 상원에서 예정대로 가결되도록 빠른 절차를 시작할 걸 요청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보건감시기관에 따르면 10대 청소년 2명 중 1명이 하루 2~5시간을 스마트폰에 소비하고 있으며 12~17세 어린이 90%가 매일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고 그 중 58%가 SNS를 이용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건감시기관은 SNS 이용에 기인하는 다양한 유해 영향을 지적하며 자존감 저하와 자해 행위, 약물 사용, 자살 등 위험한 행동과 관련된 콘텐츠 노출 증가 등을 언급했다.

SNS 금지 법안은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당 로르 밀레 의원이 주도하고 있다. 이 법안은 정당 내에서 곧 심의될 예정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