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생태계] 국가창업시대 선언‧중기 수출액 역대 최대 기록

이번 주 스타트업 생태계는 정부 정책과 제도 개편을 중심으로 성장 지원과 규제 명확화가 동시에 진행된 한 주다.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글로벌 진출 촉진, 창업 저변 확대를 위한 대규모 지원책이 잇따라 발표되며 정책 드라이브가 본격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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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비수도권 주력 산업 육성을 위해 1,049억 원 규모의 지역혁신 선도기업 R&D 사업을 공고했다. 산학연 컨소시엄 중심의 지원을 확대하고, R&D 집약도가 높은 기업의 참여 문턱을 낮춰 지역 기반 기술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유니콘브릿지 사업을 신설해 잠재 유니콘 기업 50곳을 선별, 2년간 최대 16억 원의 글로벌 진출 자금과 최대 200억 원의 특별 보증을 지원하는 성장 사다리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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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측면에서는 기술탈취 입증 부담을 낮추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K-디스커버리)가 국회를 통과했다. 현장 조사 기반 증거 확보, 법정 외 신문 허용, 자료보전명령 도입 등으로 중소기업의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AI 분야에서는 시행에 들어간 AI 기본법의 세부 기준을 공개하며, 고영향 AI 지정 요건과 투명성·안전성 규제 범위를 명확히 해 스타트업의 과도한 규제 우려를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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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지표도 긍정적이다. 2025년 중소기업 수출액은 1,186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자동차와 화장품이 성장을 견인했으며, 중국이 3년 만에 최대 수출국으로 복귀했다. 온라인 수출 역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중소기업의 글로벌 유통 채널 다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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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부는 2050개사를 대상으로 한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 영세 소상공인 대상 25만 원 바우처 지급, 팁스(TIPS) R&D 지원금 상향(최대 8억 원) 등 현장 체감형 지원책도 확대했다. 과기정통부는 대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AI·디지털 융합 서비스 해외 진출 사업을 통해 과제당 최대 6억 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