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센트블록 “선정 절차 불공정, 추가 인가 요구”

조각투자 스타트업 루센트블록이 27일 금융위원회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절차에 대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추가 인가를 요구했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사업을 먼저 수행했음에도 제도화 과정에서 시장 진입 기회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구 마루180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한 회사의 문제를 넘어 이후 다른 기업의 도전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록을 남기겠다”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기존에 인가를 받은 두 곳의 사업권을 취소하자는 것이 아니라 신규 사업자에 대한 추가 인가 절차를 열어달라는 입장이다.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를 운영하는 루센트블록은 2018년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사업을 해왔지만 지난 2월 13일 금융위원회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에서 탈락했고 예비인가는 넥스트레이드(NXT) 컨소시엄과 KDX(한국거래소 계열) 두 곳에만 주어진 바 있다.

루센트블록이 문제 삼은 핵심은 금융위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자를 최대 2곳으로 제한한 방식이다. 회사 측은 이 수치가 위원회의 공식 의결을 거친 기준이 아니라 별도 보고 안건에 담긴 예시적 표현이 사실상 인가 제한 기준으로 굳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인가 대상 수를 정하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 공개적 심사 절차, 규제영향분석, 규제심사, 위원회 의결 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허 대표는 사업자 수 제한 자체보다도 그 결정이 어떤 주체에 의해, 어떤 절차를 거쳐 이뤄졌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회사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상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업은 실증 성과를 바탕으로 정식 인허가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루센트블록은 실제로 정식 인허가를 신청하고 심사받을 수 있는 경로가 열리지 않았다며, 이는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금융위는 루센트블록이 자기자본, 자금조달계획, 장기 사업계획, 지배구조,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 평가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친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였으며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다뤄졌다. 정무위, 재정경제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등 세 개 상임위에서 루센트블록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탈락이 제기됐고 일부 의원들은 해당 기업에 재도전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루센트블록은 2018년 창업 이후 토큰증권 시장을 개척해 왔다. 회사는 이용자 50만 명 규모의 자산을 금융사고 없이 발행·유통했으며 지난해에는 토큰증권 플랫폼 가운데 유일하게 ‘K-핀테크 30’에 선정됐기도 했다..

루센트블록의 요구는 결국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대상을 추가 선정해 신규 진입 경쟁을 허용하는 것이고 둘째는 인가 수 제한의 법적 근거와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다. 허 대표는 “금융위가 지적한 지배구조나 지분구조 등 개선 과제가 있다면 이를 수용할 의향이 있다”면서도 “추가 인가 신청이 최종 불발될 경우 금융당국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