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Recipe] 규제 샌드박스 이렇게 바뀐다

1. 규제 샌드박스 이렇게 바뀐다

일정 조건 아래 규제를 풀어 기업이 신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한 규제샌드박스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지난 4년간 진행된 규제샌드박스는 규제 특례 860건을 통해 10조가 넘는 투자 유치 성과 등을 창출한 바 있다. 지난 운영 기간 동안 제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됐고 올해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과제가 나오는 만큼 규제 정비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 맞춰 제도 개선에 나선다.

<2023년 개선 추진 방안>

• 이해갈등으로 인한 승인 지연 해소=이해 관계자가 공동으로 실증 진행 후 법령정비 여부 결정하는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 시범 운영, 동일 유사 과제는 전문위 승인 후 바로 사업 개시하고 특례위 사후 보고 하는 형태로 개선.
• 신속한 법령 정비=특례위 상장 전, 상정 후, 특례 중 단계별로 체계 마련해 실증 기간 만료되는 과제 등을 선제 파악.
• 사업화 지원 강화=승인 기업에 투자하는 전용 펀드 조성, 승인 기업에 혁신 바우처 등 제공.

<주요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 >

• 풀무원=융복합 건강기능식품
• 빈센=수소연료전지
• 두루스코이브이=카스토퍼형 전기차충전기
• 닥터나우=비대면 진료·상담 영상
• 뉴빌리티=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 에이치로보틱스=비대면 재활 의료기기
• 타운즈=자동차 대여 중개 애플리케이션
• 무지개연구소=도심 열배관 점검 드론
• 펫스니즈=비문 활용 동물 등록 서비스
• 증강지능=증강현실 기반 항공 정비 교육 영상
• 클로버스튜디오=3D기반 드론 관제 시스템
• 굿바이카=폐배터리 재사용 파워뱅크
• 모빈=계단 자율 주행 배달로봇
• 에이치에너지=태양광 전력 거래 플랫폼 영상
• 한국원자력연구소=안티드론 시스템 영상

2. 챌린저 은행 나오나?

금융감독원이 5대 은행 중심 과점 체제를 경쟁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터넷 전문 은행이나 핀테크와 접목한 챌린저 은행을 확대한 영국 사례를 살펴보고 있으며 라이선스 세분화, 핀테크 금융업 진출 도입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은행업에서 인가 세분화가 도입되면 금융지주 산하 대형 은행이 아닌 중소기업 전문 은행, 소매 전문 은행 등 독립된 형태 은행이 등장할 수 있어 과점을 깰 수 있고 소비자 편익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판교 창업존 입주사 모집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3월 10일까지 판교 창업존에 입주할 기업 24곳 내외를 이곳에서 모집한다. 선정 기업은 2년간 창업존에 입주해 맞춤형 전주기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과 인프라 시설을 지원 받는다.

대상은 7년 이내 기술 창업 기업으로 개방공간, 독립공간 포함 24개사를 선발한다.

FUNDING

두들린

• 기업용 채용관리 솔루션 그리팅 운영사 두들린이 뮤렉스파트너스,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알토스벤처스, 퓨처플레이, 슈미트, 프라이머로부터 106억 원 투자를 유치.

민트멤버스/윤회/테일러타운

• 패션 아이템 케어 서비스 민트멤버스, 순환 패션 서비스 윤회, 3040 남성 패션 큐레이션 테일러타운이 한국투자액셀러레이터로부터 투자를 유치.

놀잇

• 소셜 플랫폼 놀잇이 서울대기술지주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

파트리지시스템즈

• 자율주행 데이터 솔루션 업체 파트리지시스템즈가 HL만도, 인라이트벤처스, 인탑스벤처스, 코사인인베스트먼트로부터 20억 원 프리시리즈A 투자를 유치.

엔모션

• 전기차 차량관리 플랫폼 스타트업인 엔모션이 씨엔티테크로부터 투자 유치.

GLOBAL NEWS

• 검색엔진 빙 AI 속여 알아낸 초기 코드명
• 칸바보다 쉽게…디자인 플랫폼 ‘키틀’

MORE NEW

• 중소벤처기업부,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과 업계 애로 청취 목적으로 창업 기업과 간담회를 개최. 10개 초격차 분야 딥테크 스타트업을 순차적으로 만나며 첫 간담회는 미래 모빌리티 기업 10곳과 진행.
• 아산나눔재단, 기업가정신 플랫폼 마루180, 마루360 상반기 입주 스타트업을 이곳에서 모집. 최대 1.6년 입주 가능하며 선정팀에는 연간 최대 팀당 5억 3,000만 원 상당 혜택과 1:1 멘토링 기회 제공. 대상은 5년 이내 기업, 최대 12인 이하 스타트업.
• 엔슬파트너스, 엔슬테크스타트업랩(ETSL) 7기를 이곳에서 모집. 대상은 3년 미만 기업으로 선발 스타트업에는 투자, 팁스, 후속 투자 , 보육 공간 연계, 멘토링 등 제공.
• 예술경영지원센터, 3월 10일까지 2023 예술분야 창업기업 지원사업 참여할 예술 분야 예비창업(자) 기업 110곳 모집. 3년 미만 초기창업, 3∼7년 이내 창업도약, 7년 이내 창업화(ESG), 해외 진출 겨냥한 글로벌 도약 등 대상. 온라인 지원은 이곳.
• 충남도, 3월 2일까지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 창업팀을 모집.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44개 팀 선발해 최대 5,000만 원 지원.
• 알스퀘어, 상업용 부동산 2023년 전망’ 발표. 운영비용 절감 위해 서울 핵심 권역서 기업 이탈하고 올해 사무실 이전 계획 가진 기업 10곳 중 6곳은 ‘축소’ 이전 계획 밝혀.
• 콘텐츠진흥원,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입주사(12개사 내외, 최대 4년 입주)와 게임벤처4.0 창업팀(18개사, 최대 입주 2년) 30개사를 이곳에서 모집.
• 크레이버, 비투링크에서 사명 및 비즈니스 모델 변경 후 뷰티, 소비재 브랜드 애그리게이터로 하반기에만 영업 이익 35억 원 기록하며 흑자 전환 성공.
• 쏘카, 지난해 창사 12년만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 매출 2,976억 원, 영업이익 94억 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로 전환.
• 제제미미, 사진 기반 육아 기록 플랫폼 쑥쑥찰칵 사진, 영상 누적 데이터 1억 건 돌파.
• 픽셀플레이, AI 언어모델 스타트업 에임랩스와 챗GPT를 활용한 웹3 기반 슈팅 게임 ‘픽셀배틀’ 공동 개발 위한 업무협약 채결.
• 비마이프렌즈, 웹 기반 SaaS 솔루션 비스테이지(b.stage)에 글로벌 라이브 스트리밍 기능을 추가해 팬 소통을 강화하고 팬덤 비즈니스 시장 본격 진출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