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Recipe] 지방 주도·창업 중심…올해 중기부 운영 정책 1P 리포트

1. 지방 주도·창업 중심 신년사‧2026년 중기부 운영 정책…이렇게 바뀐다

벤처업계가 대통령 신년사에 제시된 대전환을 통한 대한민국 대도약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나라라는 국정 방향에 깊이 공감하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그 중에서도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벗어난 지방 주도 성장전략, 대기업 중심 성장 구조를 넘어 중소·벤처기업까지 성장 과실을 확산시키겠다는 국정 철학, 창업 중심 사회로의 전환 의지에 주목했다.

<주요 전략>

• 수도권 1극에서 5극 3특 체제로 전환하고 남부권 반도체 벨트, AI 실증도시, 재생에너지 집적단지 등 지역별 특화 스타트업 클러스터 구축.
•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고 과감한 금융·인프라 지원을 제공해 지방 주도 성장 실현.
• 대기업 중심 성장서 모두의 성장으로 전환하고 방산·원전 등 국가적 성과를 중소·벤처기업, 국민과 공유.
• 고용 중심 사회서 창업 중심 사회로 체질을 개선, 어떤 아이디어도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스타트업·벤처기업 열풍 시대, 중소기업 전성시대 마련.
•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근로감독관 2000명 증원, 일터 지킴이 신설 통한 안전한 일터 마련.
• 상품 주도 성장에서 K-컬처 주도 성장으로 전환, 9조 6000억 원까지 대폭 증액한 문화 예산을 토대로 K-콘텐츠 성장 지원.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예산을 전년 대비 8.4% 증액한 16조 5,233억원으로 확정하고 대한민국을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대책을 본격 가동한다.

(1) 벤처 4대 강국 도약 4대 전략

• 기술(Tech): ‘K-빅테크’ 트랙 가동을 통해 2030년까지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 개 육성 및 유니콘 기업 50개 배출 목표. 6대 전략산업(ABCDEF) 집중 지원.
• 지역(Region): 3.5조원 규모 ‘지역성장펀드’ 조성 및 지역 창업 거점 10곳 구축. 재도전 펀드(1조원) 및 재도전 응원본부 신설로 안전망 강화.
• 인재(Talent): 벤처 스톡옵션 시가 미만 발행 한도 대폭 상향(5억→20억원). ‘벤처 명예의 전당’ 신설 및 벤처기업 주간 법제화로 기업가정신 고취.
• 자본(Capital): 연간 벤처투자 40조원 달성 추진. 모태펀드 존속기간 10년 연장 허용 및 M&A 보증 규모 2,000억원(2030년)까지 확대.

(2) R&D 및 TIPS 프로그램 개편

• R&D 예산 복원: 중기부 R&D 예산 2.2조원(45%↑) 편성. 산업부와 통합 공고를 시행해 기업 접근성 개선.
• TIPS 고도화: 일반 트랙 지원금을 5억원에서 8억원으로 인상. 최대 6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 신설 및 스케일업 팁스 물량 2배 확대.
• 지역 쿼터제: 팁스 및 주요 R&D 신규 과제 50% 이상을 비수도권 기업에 우선 할당. 지역 기업의 민간 투자 유치 요건 완화(2억→1억원).

(3) 소상공인 도약 및 금융 지원 체계

• 정책자금 공급: 총 4.4조원 규모 운용. ‘AX(인공지능 전환) 스프린트 우대트랙’ 신설(대출 한도 100억원)로 제조 혁신 가속화.
• 맞춤형 지원: 2026년 1월 5일부터 ‘정책자금 내비게이션’ 가동. 초격차 스타트업 및 시설투자 기업 대상 지원 횟수 규제 완화(5년간 최대 5회).
• 소상공인 육성: 온누리상품권 4.5조원 발행 및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1,311억원). 소상공인의 단순 회복을 넘어 성장과 글로벌 진출 지원.

2026년 창업지원사업 통합 내역 (중앙부처+지자체 합산)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4) 법·제도 정비 및 사후 관리

• 규제 혁신: 벤처투자 의무 이행 기간 완화(3년→5년) 및 연대책임 제한 법제화로 업계 자율성 확대.
• 제재 강화: 정책자금 목적 외 사용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부정수급 적발 시 사업 참여 제한 기간 5년으로 확대.

2. 세계서 가장 빨리 허가…K-바이오 규제혁신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오헬스 규제·인증 혁신으로 세계시장 진출 가속이라는 2026년 업무 계획을 구체화하고 본격적으로 핵심 규제 혁신 실행 과제를 추진한다.

<주요 혁신 내용>

• 위탁개발생산(CDMO) 규제지원법 시행을 위한 제도 정비 및 후속입법 추진 
• 세계에서 가장 빠른(240일) 바이오의약품 허가를 위한 혁신 프로세스 시행
• 국제사회의 규제 리더 도약을 위한 글로벌 규제 협력 확대

3. 중기부, 지역 특화 사업에 495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도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하고 17개 시·도, 지역중소기업 성장 전주기 지원에 나선다. 레전드 50+ 프로젝트는 지자체가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추천하고 중기부가 다양한 정책수단을 연계·집중 지원하는 지역 주도형 기업 육성 프로그램이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컨설팅(100억원), 수출(100억원), 제조혁신(100억원), 사업화(180억원), 인력(15억원) 등 5개 분야에 495억원을 지원한다.

FUNDING

리뉴메디칼

• 조직재생 전문 기업 리뉴메디칼이 아주아이비투자로부터 30억원 투자를 유치.

토모로우

• 외국인 고객확인 솔루션 토모로우가 SJ투자파트너스로부터 5억원 투자를 유치.

테스티파이

• AI 품질보증 테스티파이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로부터 1억원 시드 투자를 유치.

메디올로지

• AI 헬스케어 기업인 메디올로지가 중소벤처기업부 팁스 프로그램에 선정.

내일테크놀로지

• 질화붕소나노튜브 기술 기업인 내일테크놀로지가 대전투자금융으로부터 투자를 유치.

더블티

• 산업안전 사고예방 기업인 더블티가 슈미트, 신용보증기금, 서울대기술지주로부터 시리즈A 투자를 유치.

GLOBAL NEWS

• 뉴럴링크, 2026년까지 대량 생산 목표=일론 머스크는 뉴럴링크가 2026년에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장치 대량 생산을 시작하고 완전히 자동화된 수술 절차로 전환할 것이라고 발언. 뉴럴링크는 척수 손상과 같은 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돕기 위한 임플란트를 개발중. 뉴럴링크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제기한 안전성 우려를 해결한 뒤 2024년 인체 임상시험을 시작한 상태.
• 급성장 중인 中 수영장 자동청소로봇=전 세계 가정용 수영장 자동 청소 로봇 매출액은 2024년 10억 1,800만 달러 규모. 중국 스타트업 씨오토 매출액은 창업 후 불과 3년 만인 2024년 1,400만 달러 기록. 씨오토가 개발하는 로봇은 18~80m² 수영장에서 퇴적물·낙엽·오염물을 제거하는 기본적인 수영장 청소 작업에 중점.
• 메타, AI 에이전트 마누스 20억 달러에 인수=메타가 실리콘밸리의 초신성으로 떠오른 AI 에이전트 스타트업 마누스(Manus)를 20억 달러에 인수. 이번 인수는 단순히 기술 확보를 넘어수익성이 검증된 AI 모델을 메타 생태계에 이식하려는 저커버그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

MORE NEWS

업스테이지, 솔라 오픈 현장 검증회를 통해 자사의 AI 파운데이션 모델 솔라 오픈 100B에 대해 프롬 스크래치 논란 반박. 모델 학습 로그와 체크포인트 등 개발 관련 주요 데이터 전면 공개.

• 신용보증기금, 2026년 시무식에서 미래전략산업과 창업·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전년보다 2조원 늘어난 61조원 생산적 금융을 공급.
• 서울대기술지주, 2025년 31개 기업에 74억원 투자를 집행. 이 중 신규 포트폴리오는 23개사며 8개 기업에 후속 투자 진행. 누적 운용 자산은 1,200억원 이상.
• 열고닫기, 청년 27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1%가 정년 연장에 찬성했지만 단순 연장이 아닌 직무·직종별 차등 적용 등 유연한 재설계를 원한다는 결과 발표.
• 정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 등 19개 개방형 직위 공개 모집 진행.
• 서울로보틱스, 주주 가치 제고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최근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신청을 자진 철회. 자율주행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사로 적자 개선 등에 나선 후 추후 상장 계획.
• 경기대학교 창업지원단, 예비창업 494개사를 발굴·육성해 매출 1,000억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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