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벌금 보복 나선 엑스

EU로부터 디지털서비스법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받은 엑스가 EU 정책 집행 기관인 유럽위원회가 엑스상에서 운영하는 홍보 계정을 동결했다. 엑스 제품 책임자인 니키타 비어(Nikita Bier)는 계정 동결 이유를 유럽위원회가 엑스상에서 부정행위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12월 5일 유럽위원회는 엑스가 디지털서비스법에 기반한 투명성 의무를 위반했다며 1억 2,000만 유로 벌금을 부과했다. 유럽위원회는 엑스의 체크마크에서의 기만적인 디자인, 광고 리포지토리에서의 투명성 결여, 연구자에 대한 공개 데이터 접근 제공 미비 등이 디지털서비스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엑스 홍보 계정에서도 엑스에 벌금을 부과한 사실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엑스 제품 책임자인 비어는 유럽위원회는 휴면 상태 홍보 계정에 로그인해 자사 Ad Composer 취약점을 악용하고 사용자를 속여 일반 동영상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콘텐츠를 게시해 인위적으로 도달 범위를 증대시켰다며 엑스는 모두가 평등한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고 믿지만 유럽위원회는 자신에게는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유럽위원회 홍보 계정은 동결된다고 발표했다.

그는 Ad Composer가 이렇게 악용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지금은 패치가 적용되어 있다고도 게시했다.

Today, we fined X for non-compliance with transparency obligations under the DSA.

We’re holding X accountable for:
🔹Deceptive design of its ‘blue checkmark’
🔹Lack of transparency of its advertising repository
🔹Failure to provide access to public data for researchers

↓

— European Commission (@EU_Commission) December 5, 2025

유럽위원회 측은 항상 모든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성실하게 이용하고 있다며 유럽위원회는 플랫폼이 위원회 계정을 위해 제공하는 도구를 단순히 이용했을 뿐이며 엑스의 Post Composer 도구가 바로 그 예이며 이런 도구는 플랫폼 고유 이용약관과 EU 법 체계에 완전히 준수하고 있음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유럽위원회 대변인은 유럽위원회가 2023년 10월에 엑스에서의 유료 광고 배포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럽위원회 기술주권·국방·우주·연구 담당 대변인인 토마스 레니에(Thomas Regnier)는 엑스에 대한 벌금이 디지털서비스법에 기반한 첫 벌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유럽 입법 기관은 엑스가 인증 계정 관련해 기만적인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으며 광고 리포지토리의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고 연구자에게 유효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엑스는 이번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지만 기한 내에 대처 계획을 제시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엑스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Elon Musk)는 유럽위원회에 대해 헛소리, EU가 없어지기까지 얼마나 걸릴까 EU를 폐지하라고 비난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