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中 드론 규제 계획 철회했다

미국 상무부가 1월 9일 중국산 드론 규제 계획을 철회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내놓은 외국산 드론 규제는 여전히 유효한 상태다.

미국 상무부는 2025년 9월 정보통신기술 공급망 관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산 드론 수입을 제한하거나 완전히 금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상무부는 10월 8일 이 계획을 백악관에 보내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백악관과 상무부는 12월 9일까지 드론 관련 협의를 진행했으며 12월 11일에는 세계 최대 중국 드론 제조업체인 DJI 관계자와 면담했다. DJI 관계자는 중국산 드론에 대한 전면적 규제에 대해 불필요하고 개념 자체에 결함이 있으며 미국 이해관계자에게 극도로 유해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어 1월 9일 상무부는 중국산 드론 규제 계획을 철회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4월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에 대한 조치를 일부 동결하고 있으며 이번 드론 규제 철회도 그 일환이다.

상무부와는 별도로 FCC도 DJI를 비롯한 외국산 드론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 상무부 규제가 드론 수입 자체를 막으려 한 것인 반면 FCC 규제는 기기 인증 취득을 저지하는 것이다. FCC가 반드시 드론 수입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으로의 수입에는 FCC 인증이 필요하다.

FCC의 브렌던 카 위원장은 1월 개최된 기술 전시회 CES 2026에서 연설을 통해 미국 드론 우위성이라는 문구를 강조했다. 카 위원장에 따르면 FCC 규제에서 국방부 승인 목록에 등재된 드론, 부품 65% 이상이 미국에서 제조된 드론, 개별 사안별로 승인된 제조업체 드론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도에선 카 위원장이 한 CES 연설은 중요한 사실을 밝혔다며 FCC는 드론 규제를 고정적인 금지 조치로 다루는 게 아니며 FCC는 적용 제외 경로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국내 제조업체와 협력해 이 전환이 미국 드론 운용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