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법부, 앱스토어에서 ICE 직원 추적 앱 삭제 압력?

미국에서 불법이민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미국 이민세관집행국(ICE) 직원 목격 정보를 공유하는 앱이 앱스토어에서 인기를 끌게 됐다. 하지만 현재 ICE 직원 추적 앱은 미국 법무부 요청으로 삭제됐다. 이 건에 대해 하원의원이 법무부가 애플이나 구글에 삭제에 대해 압력을 가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는 게 밝혀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미국에서는 불법이민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에서는 불법이민 단속을 담당하는 ICE 직원 목격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앱인 아이스블록(ICEBlock) 인기가 높아졌다.

아이스블록에는 법무부나 국토안보부가 불만을 표시하고 있었지만 아이스블록이 연관됐다고 여겨지는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것을 받아 아이스블록은 앱스토어에서 삭제되게 됐다.

아이스블록 삭제에 대해 개발자는 아이스블록이 부적절한 콘텐츠를 이유로 앱스토어에서 삭제됐다는 메시지가 도착했다. 생각할 수 있는 건 트럼프 행정부로부터의 압력에 의한 것일 것이라며 이미 대응을 마쳤으며 이에 대항한다고 반응했다.

이에 대해 팸 본디 법무장관은 오늘 애플에 연락을 취해 아이스블록 앱을 앱스토어에서 삭제하도록 요청했다며 미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날마다 목숨을 걸고 있는 연방 법집행관을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혀 아이스블록 삭제를 요청했음을 시인했다.

아이스블록 개발자인 조슈아 애런은 아이스블록이 부당하게 앱스토어에서 삭제됐다며 트럼프 행정부 요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새롭게 하원 법사위원회 수석위원인 제이미 래스킨 의원이 법무부가 애플과 구글에 대해 ICEBlock을 비롯한 ICE 직원 추적 앱을 앱스토어에서 삭제하도록 압력을 가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는 게 밝혀졌다.

보도에 따르면 래스킨 의원은 법무부에 대해 ICE 직원 목격 정보를 크라우드소싱하는 앱에 관한 협의와 관련된 구글, 애플과의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했다고 한다.

애플은 아이스블록이 앱스토어에서 삭제됐을 때 앱스토어는 앱을 찾기 위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만들어졌다며 법집행기관으로부터 아이스블록에 관련된 안전상 리스크에 관한 정보를 받아 아이스블록과 유사한 앱을 앱스토어에서 삭제했다고만 설명했었다.

한편 래스킨 의원은 연방 직원이 애플과 구글 모더레이션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앱 삭제에 대한 법무부의 관여에 관한 정식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